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단독정상회담 및 확대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성과를 밝힐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찾아 주한미군을 격려한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긴(일괄타결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한·미 간에는 상호 이해관계에 기초한 완벽한 공조관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특히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의회 비준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다음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 편으로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1박2일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국세청, 해외 은닉재산 추적

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와 재산의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전담센터는 우선 해외 부동산과 기업의 등기부,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분석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해외 과세당국과 조세범에 대한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사례 발굴 및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전담센터의 주요 분석 대상은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바로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하는 행위, 도박·해외골프로 탕진하는 행위 등이다.

또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변칙거래를 이용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다.

국회도 역외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활용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플루 환자 증가세 주춤

가파르게 상승하던 신종 플루 환자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월 중순 이후 매주 두 배씩 증가하던 신종 플루 의사환자 분율(ILI)이 지난주 7.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ILI는 표본 감시 의료기관 817개소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자 수를 의미한다.

매일 10만명 이상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던 상황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던 12일을 고비로 10만명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역학조사 결과 신종 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로 18명 발생, 모두 82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에만 24명이 신종 플루로 숨졌으며 이달 들어서는 첫째 주 19명, 둘째 주 16명이었다

정운찬 총리 "알만한 기업들 세종시 이전 굳혀"

정운찬 국무총리는 18일 세종시 입주 추진 기업과 관련해 "중견기업, 이름만 대면 금방 알 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오겠다며 90∼95% 마음을 굳히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 클럽 경제언론인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 참석, "(세종시에) '행정부처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니 오려는 기업들이 생기더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국내외 기업들과 접촉했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외 기업들도 여럿 있다"면서 "그러나 MOU라는 게 약속을 안 지켜도 상관없는 것이고, 실제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한 곳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세종시 수정 논의가 진행된 이후 "기업들이 '땅값이 좀 비싸다' '다른 사람(기업)들도 들어오느냐'는 등 애로점을 문의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술품 강매' 국세청 국장 뇌물 혐의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8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국세청 안원구 국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안 국장을 상대로 2006∼2008년 C건설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G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게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국장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르면 19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인 홍씨도 이날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미술품 매매 과정과 내역, 뇌물 수수액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G갤러리를 비롯해 미술품을 구입한 건설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해 S중공업 H캐피털 H카드 M화재 등이 G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조형물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향신문] "부산 사격장 화재，射臺안 폭발로 발생"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사고는 강력한 폭발이 주요 원인이며, 최초 발화지점은 당초 경찰이 밝힌 휴게실 소파 부근이 아닌 총을 쏘는 사대 쪽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장 화재 수사본부 김영식(부산경찰청 차장) 본부장은 18일 부산중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 차례 정밀감식 결과 강력한 폭발이 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 발화지점은 사대 쪽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초 발화지점을 사대 쪽으로 보는 이유는 사격장 출입문 2개 중 내부 출입문 안쪽 손잡이가 강한 화기로 녹아 내려 훼손됐고, 안쪽 출입문이 사격장 내부 화기로 밀려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는데도 바깥쪽 출입문은 멀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물질이 무엇인지 등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수사 중이며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화상을 입고 하나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관광가이드 문민자(67·여)씨가 이날 오전 숨져 화재 사건 사망자는 일본인 7명, 한국인 4명 등 11명으로 늘었다.

일본인 희생자 7명의 유해는 유가족과 영사관 직원, 부산시 대표단 등 50여명을 태운 KE797 전세기편으로 19일 오후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운구된다.
 
[국민일보] 11개 소주회사 2000억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출고가격을 담합한 11개 소주회사에 모두 2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본보(3월 3일자 2면 보도)가 소주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소주 가격 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3년간 11개 소주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2조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렸고, 이 중 10%에 가까운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2263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별로는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참이슬' 출고가격을 5.9% 올리자 다른 소주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5%가량 올린 사례에서 보듯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주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천 물류창고 불…진화 중
 
19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W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천소방서와 주변 7개 소방서에 긴급출동을 요구하는 광역1호 비상발령을 내 불길 확산을 막고 있다.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부동산 '애물단지' 주상복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매매가는 비싸지만 경매시장에서는 반값에 나와도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해 유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매 진행· 예정인 서울 주상복합아파트 건수는 73건.

이 중 1회 이상 유찰된 건수는 64%인 47건이고 2회 이상 유찰된 물건도 15건이 넘는다.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의 경우 3채가 경매에 나왔지만 번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167㎡는 12층과 23층이 두 차례 유찰돼 각각 감정가의 64%인 13억 4400원, 15억 3600만원에 나왔다.

서초구 서초동 트라팰리스 108㎡도 감정가 9억 5000만원의 64%인 6억 8000만원에 경매된다.

[중앙일보] 한국 축구, 세르비아에 0-1 석패

축구대표팀이 동유럽의 강호 세르비아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대비한 유럽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1무 1패로 마무리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끝난 세르비아와 평가전에서 전반 7분 2ｍ 2㎝의 장신 공격수 니콜라 지기치에게 내준 결승골을 만회하지 못하며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허정무호는 지난해 2월 투르크메니스탄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1차전에서 4-0으로 이긴 이후 1년 9개월여 동안 이어진 27경기(14승13무) 연속 무패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겨레신문] 한국 출산율 1.22명…여전히 세계 최저
  
한국이 올해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8일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보면, 한국 인구는 4830만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했다.

세계 총인구는 지난해보다 7970만명 늘어난 68억 2940만명이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인 15~49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2명으로,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은 인구가 2050년에 4410만명으로 줄어 세계 41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일보] 대학가 방 값 대란

중앙대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흑석동 일대의 하숙, 자취촌들은 '흑석 뉴타운' 인가가 난 이후 많게는 20만원 가까이 월세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뉴타운 지역은 왕십리,길음,흑석,전농,미아 등 총 26곳으로 이중 이문.휘경,흑석,왕십리 뉴타운 등이 중앙대,한양대,성신여대,경희대,외대 등 10 곳 이상의 대학과 인접해 있다.

이들 지역들도 하숙촌이 철거되거나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방값이 예년에 비해 20~30% 정도 올라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학가에 부는 재개발 및 뉴타운 바람에 학생들은 고통 받고 있지만 정작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대학과 정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덧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18일 자신을 상대로 한 30대 여성의 친자확인 소송(한국일보 17일자)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네요.

최근 진모(35)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해명 요구에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그 뒤로 철저히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어느 공직자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소송에 휘말린 경위에 대해 "장관에 발탁된 뒤 (고소인 측이)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다"면서 "저로서는 공직자가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해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적으로 임했고 결국 사법적인 문제에까지 연결됐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