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50%대 찬성률'…의회 결정이 통합드라이브 변수

입력 : 2009.11.10 17:49

통합반대 시의회 부결로 상당수 주민투표 갈 듯


행정안전부가 10일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을 선정했지만 찬성률이 50%대로 턱걸이를 한 곳이 상당수라 통합 드라이브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는 여론조사결과 자체에 대해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있고, 통합에 반대하는 지자체들은 의회에서도 대부분 동조 의견을 보여 결국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주.청원의 경우 청원의 찬성률이 50.2%이지만 무응답자를 포함할 경우 46.9%로 떨어진다.

청원군 의회는 "통합 찬성률이 50%가 안되므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청원군 관계자는 "찬반이 엇비슷하고 군의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면 군민간 반목만 가져올 것"이라며 2014년 광역행정개편때 통합 여부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하남.광주의 경우 성남의 찬성률이 54.0%로 나타나자 민노당 성남시위원회는 "여론조사 오차율을 감안하면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신뢰할 수 없다"고 논평을 냈다.

성남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행복추구권과 주민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마산.창원.진해는 창원이 57.3%, 진해가 58.7%, 안양.군포.의왕은 의왕이 55.8%, 수원.오산.화성은 화성이 56.3%의 찬성률을 각각 나타내 진주(66.2%).산청(83.1%)을 제외하면 6곳 가운데 5곳에서 50%대 찬성률이 나왔다.

낮은 찬성률과 시의회 반대 등에 힘입어 주민투표로 최종결론을 내자고 요구하는 곳이 상당수다.

안양.의왕.군포 통합반대 의왕대책위 이종훈 위원장은 "시의회와 보조를 맞춰 주민투표에 대비하겠다"고 벼렀고, 통합반대 군포대책위 송윤섭 위원장은 "흡수통합의 단점을 부각해 시민의견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군포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곧바로 주민투표를 건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이동수 의왕시의회 의장은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통합안을 부결할 뜻을 내비쳤다.

이태섭 화성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통합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거나 조사한 결과와 많이 달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의원들과 논의하고 향후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3곳이 통합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내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예산 재배분 문제 등 더 큰 갈등을 방지하고 조속한 지역화합과 안정을 위해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을 주도한 지자체들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시의회에서도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투표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통합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안양권 3개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각 시의회에서 위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공무원들이 반대하더라고 주민여론이 찬성하면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투표로까지 진행될 경우 시민들의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지고 투표비용도 상당하다며 통합을 반대하는 상대 지자체 시의회에 대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시의원들도 이번 여론조사결과와 내년 지방선거 득표율과의 상관관계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판단이다.

(안양·청원·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