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이즌 필' 도입 착수…적대적 M＆A 막는다

<앵커>

정부가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수단인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너들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많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인 신주인수선택권, 즉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시안을 내놨습니다.

포이즌 필이란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포인즌 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을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도입된 뒤면 기존 주주는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이 발생할 때 이사회 결의만으로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대신 적대적 공격자에게는 신주 매입을 못하게 하거나 높은 가격을 책정해 주식 지분율을 희석시켜 경영권 장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우현/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선진국에 도입된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공격과 방어 수단간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어제(9일) 법률안 공청회를 연데 이어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으로 법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포이즌 필이 기존 대주주들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