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사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4대강 사업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해양부 산하 각 국토관리청과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구간별로 그동안 미뤄져 왔던 본공사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난 6∼7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친 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과 설명회, 관계 기관 의견 수렴,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최종 협의에서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 수질이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사 일정을 정해진 대로 맞추기 위해 최소 1년 4계절 현장조사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불과 서너 달 만에 졸속으로 끝냈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 산하 '재판독립위' 만든다

대법원이 사법부 안팎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재판권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이르면 이달 중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는 이 자문 기구의 명칭은 '재판독립위원회(가칭)'로 정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독립위원회 설치안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위원회가 출범하면 재판권 침해 논란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독립위원회는 중견 법관 11명 정도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을 예정이다. 의결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이 위원회가 자문 기구 성격이지만 결정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상급 법관 등 법원 내부로부터의 재판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징계 의견을 담은 위원회 결의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보고되고 각급 법원에도 전파된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노총 정부 비판 대규모 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잇따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행사였지만 경찰과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만 6000여명(경찰 추정·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9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저지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 규탄, 산하 조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등을 주요 의제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7일 같은 장소에서 6만여명(경찰 추정·주최 측 추산 15만여명)이 참가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미국 하원 건강보험 개혁안 5표차로 통과

미국이 약 반세기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 연방 하원은 7일 (현지 시각) 2019년까지 약 1조 1000억달러를 들여 전 국민의 96%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시행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된 국민의 약 6분의 1에게 보험을 제공하고자 입법 발의를 계속해 왔지만 법안은 번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개혁 법안은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됐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 성취에 두 단계(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놓게 됐다. 상원에서 법안이 틀림없이 통과될 것으로 믿으며, 올해 말까지 본인이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교동계-상도동계 만찬 회동 열린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동교동계-상도동계 만찬 회동이 오는 2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릴 것으로 8일 알려졌다.

YS가 초청한 이날 만찬은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지난 8월26일 잡혔다가 "상중 만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동교동계 의견으로 한차례 연기됐던 것이다.

만찬 회동에는 상도동계에서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와 김무성 의원, 동교동계에서 권노갑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전 의원과 DJ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등 80년대 YS와 DJ의 양대 계파가 함께 구성했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인사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9개군 38개 유치원·초·중·고

전국 9개 군 지역 38개 유·초·중·고교가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8일 발표했다.

9개 군은 전남 해남, 충북 괴산,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인제·철원·정선, 충북 청원군이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학교는 2011년까지 학교·학생 재배치가 완료된다.

[동아일보] "휴가 보내 주세요" 군 홈피 몸살

일요일인 8일 오후 1시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심가.

4일 국방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장병들의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한 이후 첫 휴일인 이날 거리에는 군인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박남철 화천군번영회장도 "전방지역 상권은 붕괴 직전인데 해결책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이 1년 넘게 중단된 고성군은 '엎친 데 덮친'격이다.

지난해 7월 이후 고성군 지역 음식점 600여 곳 가운데 200여 곳이 문을 닫았을 정도.

국방부는 최근 금지한 장병들의 휴가를 내년 1, 2월 이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조선일보] 미셸 리 워싱턴 교육감, 농구선수 출신 시장과 약혼

한국계 미셸 리(한국명 이양희· 39) 워싱턴DC 교육감이 미 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정치인인 케빈 존슨(43)과 약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셸 리는 2008년부터 수백명의 일선 교사들을 퇴출하고 심지어 자기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까지 해고하는 등 미국에 교육 개혁 바람을 몰고 온 인물이다.

케빈 존슨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의 프로농구팀 '피닉스 선스'의 포인트 가드로 활약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중앙일보] 소주값 담합, 내달 과징금 물린다

소주업체들이 출고가격을 담합한 것이 드러나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던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도 쓰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한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소주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 왔다.

정 위원장은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고, 다음 달 과징금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소주업계의 연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이) 크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제도로는 파트캐시, 마일리지 상속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파트캐시란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마일리지에 일부 현금을 보태 항공권을 구매하는 제도다.

[한겨레신문] 외식물가 10년째 고공행진
  
설렁탕과 비빔밥, 김치찌개 등 외식 품목의 물가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올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외식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7%가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0%)보다 0.7%포인트가 높다.

물가 조사 대상 외식 품목 39개 가운데 가격이 내린 품목은 단 1개도 없었다.

외식 품목의 전년 동월비 물가상승률은 1999년 11월(-0.3%) 이후, 한 번도 상승세가 꺽이지 않았다.

경제위기가 닥친 지난해 10월부터 전월 대비로 한 번도 물가가 내리지 않은 품목도 설렁탕과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튀김닭 등 17개에 이른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른 산업과 달리 외식업은 한 번 가격을 올리면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잘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정치 "친노 국민참여당 내년 1월 창당"
 
관련기사 친노진영의 신당 창당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5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창당준비위 결성식을 갖는 것을 계기로 창당주비위가 법적 지위를 갖는 준비위 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창당주비위 상임부위원장과 창준위 결성식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8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근 당명을 국민참여당으로 확정했으며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병완 창당주비위원장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친노신당에 입당한 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경향신문] 민자 도로 '최소수입 보장' 폐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 운영자에게 정부가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폐지됐다.

수입 보전금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일부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

정부는 1998년 12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이 투입된 도로의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20~30년간 최소 수입의 80~90%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덧말

국민 10명 중 8명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8일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조사를 보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84.8%인 반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10.5%에 불과했습니다.

체감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호전되지 않았다"가 70.0%로 "호전되었다"는 응답(28.3%)의 2.5배 가까이 되었는데 응답자 중 자영업과 노동자층, 월 소득 201만∼400만원의 중간 소득층에서 호전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경기가 살아났다는 쪽은 월 소득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