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 세계] EU "불법 다운로드 제한" 대책마련

유럽연합 의회가 인터넷에 만연한 불법 다운로드를 제한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의 인터넷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통신법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있는 저작권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는데요.

특히 테러와 연계된 해킹이나 음란물처럼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경우엔 사전 통보 없이 해당 IP의 인터넷 이용을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새 통신법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의 72퍼센트가 일상생활에서는 법을 아주 잘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죄 의식 없이 버젓이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