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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소식, 여전히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지국 연결합니다.

송호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기북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해서,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다양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연접제한'이라는 규정입니다.

화면 보시죠.

경기도 양주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입니다.

창업 7년만에 백억 원대 매출을 달성한 유망벤처기업이지만 공장을 증축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박병훈.(주) 퍼펙트파워 대표 : 중축하려고 저희가 땅을 매입했는데, 공장 허가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 허가가 없으면은 정책자금을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LCD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도 그렇습니다.

라인증설을 위해 부지를 닦아놨지만 증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의 연접제한이라는 규정때문입니다.

[이동순/양주시 기업민원팀장 : 지역적으로 개발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경기북부에서는 거의 모든 업체가 이 규정에 저촉돼서 공장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로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죠?) 1백 50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두 업체는 얼마 전 규제가 풀려서 공장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시한부 조치, 사업이 확장되면 또 한 번 공장 이전을 고민할 판입니다.

처음 공장을 지을 때 약속한 진입도로도 3년째 감감소식입니다.

[큰 차도 많이 다니고 진입로도 협소하고 해서, 진입로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 도로는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실업자 천만 시대에도 거미줄같은 규제, 느림보 행정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