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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과정은 법을 어겼지만, 의결된 법률자체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소리냐?" 코미디 대사로 나올 법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미디어법 무효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이에 대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반론입니다. 논란을 촉발시킨 헌재의 판단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9일 미디어법 국회 처리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가결 선포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SBS 뉴스는 헌재의 판단이 국회의 입법권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회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그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스는 미디어법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헌재 쪽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헌재가 인정했으니, 마무리는 이에 따라 국회가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언론 보도는 국회가 헌재의 판결 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헌재로부터 미디어법 논란을 마무리해야 할 주체로 지목된 국회의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제 미디어법 논란은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양의 논란종결을 생각하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뉴스가 밝혀내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SBS 뉴스는 헌재의 결정으로 미디어법 논란이 종결된 듯이 보도했습니다.

SBS 뉴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야당이 물고 늘어진다는 의미가 함축된 보도였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야권이 미디어법의 무효를 계속 주장할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재협상 요구는 헌재의 결정과 충돌하기 보다는 반대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입니다. 이날 뉴스는 국회 입법절차의 잘못을 문제 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화 할 경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헌재가 미디어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헌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서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무효화가 혼란을 부른다는 논리는 무리해서라도 기정사실화 시키면 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혼란이 오더라도 그 책임은 헌재가 져야 할 일이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법을 어긴 국회가 져야 할 일입니다. 이날 뉴스는 1996년 말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을 때 야당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헌재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결론은 13년 전과 지금이 닮은 꼴이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13년 전에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여야 재협상을 통한 노동법의 손질이 이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법의 재협상이냐, 기정사실화냐 하는 것이 뜨거운 쟁점입니다. SBS 뉴스는 13년 전과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를 놓침으로써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새로운 논란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달 29일 SBS 뉴스는 이번 재 보궐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절묘한 선택을 했다는 클로징 멘트로 끝났습니다. 다섯 중 여당에 둘을, 그리고 야당에 셋을 준 선택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정치권 모두가 쓴 약으로 받아 들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로징 멘트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날 SBS뉴스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우세승으로 끝났다고 규정했습니다. 뉴스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호된 질책이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면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클로징 멘트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쓴 약으로 받아 들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이 야당에 준 쓴 약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정치문제를 보도할 때 언론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양쪽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양쪽 모두와 적이 되지 않는 현명한 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하는 뉴스를 만들고 맙니다.

아프간 재 파병과 세종 시 문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모두 이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뒤집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진지한 태도입니다. 이를 다루는 뉴스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 변화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토론의 내용을 얼마나 자세히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입니다. 세종 시 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박 전 대표는 "세종 시 문제는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 뉴스의 초점은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세종 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제시한 이유가 국민에게 한 정부의 약속을 어겨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를 분석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종 시 계획의 찬반론에 대한 깊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SBS 뉴스는 세종 시 계획 자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다는 세종 시 관련 논란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격돌을 일으키는가, 아닌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대표의 세종 시 원안 고수 발언이 선거를 앞 둔 중요한 시기에 당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전망이 그렇습니다.

정부의 아프간 재 파병 결정과 관련하여 SBS 뉴스는 지난 달 30일 아프간의 전황이 악화되고 있어 우리 군과 국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 뉴스는 아프간 주둔군의 철수를 결정하게 만든 지난 2007년의 샘물교회 신도 피랍사태를 상기시켰습니다. 뉴스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 파병 결정이 불가피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