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권없는 '정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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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 장애인의 대다수가 자기 뜻과 무관하게 강제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보니 인권침해가 심각했습니다.

보도에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48살 배 모씨는 20대 초반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정신 병원 입원과 퇴원을 15차례 이상 반복했습니다.

배 씨는 이 과정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배 모씨 : 저희 의사는 전혀 관심에 두지 않고 보호자와 병원간의 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정신 장애인의 86% 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 기관에 입원됐다고 답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등의 비자발적 입원률이 3에서 30%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정신병원 평균 입원일수도 267일로, 외국보다 최대 20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 장애인의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 입·퇴원 과정에서 적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요.]

인권위는 2년 8개월에 걸친 정신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를 정부 관련 기관에 보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에 힘쓸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