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공식 명칭인 '상생·공영'이 통일부 장·차관의 각종 연설 등에 등장하는 경우가 뜸해지고 있다.

지난 9~10월 14차례 있었던 통일부 장·차관의 각종 강연·연설·축사·격려사 등에서 '상생·공영' 표현이 등장한 것은 현인택 장관의 9월3일 민화협 창립 11주년 기념식 축사와 같은 달 16일 한미클럽 초청 강연 등 두차례에 불과했다.

특히 10월 들어서는 현 장관의 연설(10.12 한중일 국제심포지엄)과 축사(10.28 김충환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홍양호 차관의 기조발표(10.27 재외동포 초청 세미나)나 격려사(10.31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상생·공영'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9~10월 장·차관의 각종 연설 등에서 비슷한 표현인 '공존과 공영'이 5~6차례 등장하긴 했지만 작년만 해도 통일부 간부들의 각종 행사 발언때 매번 대북정책의 공식 명칭으로 소개됐던 '상생·공영'의 등장빈도는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최근 들어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대북정책의 선명성을 강조하는데 정책 홍보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작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긴밀히 연계한 '비핵·개방 3000' 구상이 북한은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비판 여론에 봉착하자 정부는 '상생·공영'을 공식 대북정책 명칭으로 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던 '비핵·개방 3000' 대신 '상생·공영'을 택한 것은 남북관계를 우려하는 국민들과 우리 정책에 극력 반발하는 북한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김대중 정부 때부터 10년간 이어진 '화해.협력'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려는 취지가 강했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핵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북한이 지난 8월부터 대남 유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잦아든 점을 감안한 듯 최근 당국자들은 남북관계의 '새 판 짜기'에 앞서 핵문제를 최우선하는 현 정부 정책의 '진면목'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상생·공영'이 뜸해진 대신 거의 모든 장·차관의 연설·축사에서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북핵 해결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 등 비핵화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변하지 않은 만큼 '상생·공영'이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