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 지난주 하루 평균 9000명 가까운 확진환자가 나왔다.

정부는 3일 관계 부처 합동 회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열고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달 26∼30일 하루 평균 신종 플루 확진환자는 8857명으로 전주(4420명)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약 4만5000명의 환자가 생겼고 발생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수는 6만 7894건이고 지난달 30일은 하루에만 12만 4000명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다.

또 1134개 학교를 포함해 1148곳에서 신종 플루 집단 환자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현재 1400여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중증 환자는 48명으로 조사됐다.

분당 4개교 첫 '공동휴업'

각 지역 교육청이 신종 플루 발생에 따른 휴업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첫날인 2일 경기도에서 지역 단위로 공동 휴업하는 학교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야탑·중탑·돌마·하탑 등 인근 4개 초등학교가 7일까지 휴업을 결정했다.

이들 학교는 각각 휴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장 간 협의를 거쳐 공동 휴업을 결정한 사례여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6개 정유사 LPG가격 담합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출 담합은 1990년대의 옛날식 수법으로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PG 업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LPG 업계는 공정위가 직접 증거 없이 짜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LPG 가격은 2001년부터 업체가 월 1회씩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 10월 공정위는 LG칼텍스가스(현 E1)와 SK가스가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에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1년 이전 정부가 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던 원가연동제 공식의 틀과 각종 지수를 그대로 사용해 가격을 맞추는 수법이었다.

당시 수법은 이번 담합 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공정위가 이미 위법임을 밝혔음에도 또 다시 그 수법 그대로 담합을 저지른 것이다.

달라진 것은 당시보다 담합 기간이 길고 LPG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22조원의 매출액을 감안해 6개사에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퀄컴에 부과한 2600억원의 과징금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정 총리 시정 연설 야당 반발로 몸싸움

정운찬 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시정연설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한 전례가 없다. 시정연설 뒤 발언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먼저 정 총리에게 시정연설을 할 것을 주문하자 야당 의원 10여명은 정 총리가 선 연단 앞으로 나와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우윤근, 자유선진당 류근찬 등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고 연설해야 한다" "총리 (연설) 하지 말라니까요" 등의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10여분 동안 소동이 벌어진 뒤 야당 의원들이 연단에서 물러서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으나 선진당 의원들과 민주당 충청지역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의석에서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 "총리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교원평가제 조건없이 논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은 2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진정한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조건 없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으로부터 교원평가제 마련을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가 그간 교원평가제 시행의 선결 과제로 내세워 온 근무 평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제를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부분적으로 개선하면서 교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중앙일보] "예일대 '신정아 학위' 책임 은폐"

동국대는 2일 신정아씨의 허위 학위조회 문제와 관련, "미국 예일대가 사건 초기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씨의 학위 위조 문제로 한국 측 문의가 빗발치자 예일대 관계자들이 파장을 우려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일대는 2005년 신씨의 박사학위를 인정하는 팩스를 보냈으나 2년 후 신씨의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팩스가 위조됐다" "동국대의 학력조회 요청 서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국대에 따르면 예일대 미술사학과 학적 담당 수전 에머슨 사무관은 2007년 6월 동국대가 학력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사건이 법적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에게 발송했다.

동국대는 신씨의 허위 학력조회 문제를 놓고 미국 현지에서 예일대와 5000만 달러(약 6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신문] 언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강행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의 발행·유가판매 부수 제출 의무 및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스오)의 상호진입 허용(33%) 기준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을 거친 뒤 효력이 발생한다.

또 방통위는 방통위 실·국장 5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와 총괄팀·정책1~2팀의 실무조직으로 짜인 '신규방송사업 정책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해 신규방송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겼다.

이에 대해 법학계와 야당은 방통위가 헌재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일보] 사회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검찰 항소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현은 항소 마감일인 이날 법원에 황 박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에 제출했으며,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고교생까지 가입' 안성 조폭 60명 검거

각종 이권에 개입해 공사를 수주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고등학생들을 조직에 가입시킨 조직폭력배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일 안성지역 신흥 폭력조직인 '신파라다이스파' 두목 윤모씨(41)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이모씨(36)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직에 가입은 했지만 개별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모 고교 박모군(18) 등 고등학생 15명에 대해서는 선도 차원에서 계도 조치했다.

경찰은 윤씨가 불법 조성한 범죄 수익금 1억 3000여만원을 몰수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1년 7월쯤 '신파라다이스파'를 결성했다.

이 조직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년 10월쯤 안성의 한 폐기물처리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10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조직 세력 확장을 위해 박군 등 안성지역 고교생 15명을 포섭, 시내 중심가에 원룸 3개를 임대한 뒤 단체 합숙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오늘 더 춥다…서울 첫눈 가능성
 
3일은 2일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매우 쌀쌀한 가운데, 서울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추위는 4일 오후부터 점차 풀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예상 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6도, 철원 -8도, 대전 -4도, 청주 -4도, 광주 -1도, 전주 -2도, 대구 0도, 부산 4도, 울산 1도, 거창 -6도, 제주 7도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신고소득보다 과다지출땐 탈루 판단
 
정부가 수십 년간 과세의 사각지대였던 지하경제에 세금 징수라는 '초강력 메스'를 대기로 한 직접적인 이유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만으로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나라살림의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용 재정지출의 급증과 각종 감세 조치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7%로 추산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세정 당국으로서도 더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된 것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현재 GDP 규모인 약 1000조 원의 27%를 지하경제로 가정하면 그 규모가 270조 원이나 된다"며 "조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정부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54조 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 차원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문화·시민단체 '국가보조금 500억' 빼돌린 혐의

감사원은 2일 연간 8000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문화·시민운동단체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간 예술단체 등 140여개 단체 임직원들이 500억원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목적과 달리 사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중 임직원이 국고보조금을 1억원 이상 횡령해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7개 단체를 포함해 총 16개 단체의 직원 21명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민간 예술단체, 만화가 관련 단체, 환경단체, 생활운동 관련 단체, 공연·행사 대행사 2곳 등 7개 단체의 임직원들이 1억원 이상을 횡령 또는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이들 단체 임직원 21명의 횡령 또는 유용 금액을 모두 합하면 21억 2400여만원 규모다.

덧말

광주시가 특정인의 상표등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빛고을'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을 지난달 말 고문변호사를 통해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네요.

빛고을은 광주의 옛 이름으로 그동안 널리 사용돼 왔으나 6월 중순 윤모(33)씨가 특허청에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38개 업종에서 10년간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한을 갖게 되면서 식당 등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권리행사'에 돌입하면서 해당 업주들이 반발해 왔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특허청 문의 과정 등을 거쳐 법적 대응에 착수했으며 상표권 등록이전 사용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근거로 윤씨에게 사용료 지불요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