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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효과' 미디어법 결정에 묻히나

입력 : 2009.10.28 18:12


10.28 재보선에 여야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지만, 그 결과는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밤 투표함의 뚜껑이 열린 다음 날 오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재보선에서의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헌재 결정에 의해 정국의 풍향계가 바뀐다는 얘기다.

특히 재보선 승패의 기준을 놓고 여야는 물론이고 각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이 완승을 거두지 않는 한 헌재 결정이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먼저 한나라당의 경우 재보선에서 선전하더라도 헌재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선거 효과는 금세 빛이 바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무효가 된 미디어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다뤄야 하는 처지에 몰리기 때문에 당장, 4대강 예산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기국회 운영 전략에도 중대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재보선과 헌재에서도 연승을 거두면 정국 운영에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된다.

민주당은 재보선에서 선전하고 헌재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여권의 국정 드라이브에 급제동을 거는 동시에 현 지도부 체제가 공고해지고 야권 통합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보선과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진두지휘해온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 당당하게 복귀할 명분도 갖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선전하더라도 헌재가 기각한다면 선거 효과는 '일일천하'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특히 재보선과 헌재에서의 연패는 민주당이 그리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물론 정 대표의 국회 복귀 문제도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재보선에 전력투구하는 한편으로 정보망을 총가동, 헌재 내부 기류를 탐색하는 등 헌재 결정과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