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소사실 요지

판단

선고

1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특경가법 사기(SK(주), 농협중앙회 연구지원금 편취)

2004년,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으로 2005.9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원 편취, 2005.10 SK(주)로부터 10억원 편취

무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업무상 횡령(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2000.10-2005.2 신산업전략 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31억5400만원중 5억9200만원을 차명계좌 이용해 세탁한 후 횡령

유죄

@사기(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2004.11-2005.2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1억9200만원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사기(민간지원 연구비 편취)

이병천과 공모해 2000.10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소모품 구입한 것처럼 신산업전략연구원 연구비 5000만원 편취

유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난자 불법매매)

장상식과 공모해 2005.1-2005.8 난자 제공 대가로 25회에 걸쳐 불임시술비 등 약 3800만원의 시술비를 공제해 줌

유죄

2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

@업무방해(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

2004.10.5-2005.4.20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배아복제 줄기세포 배양접시에 섞어심기하여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 방해

@업무방해(개 줄기세포 섞어심기)

2005.8 개 줄기세포 테라토마 실험을 준비하면서 개 줄기세포 2종과 NT-11, NT-4의 인간 줄기세포를 섞어 넣어 연구 업무 방해

유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증거인멸교사

2005.12 이OO, 김OO에게 수정란 줄기세포 반출현황,

해동.동결장부 등 관련 장부 및 컴퓨터 파일 삭제,

서울대 줄기세포 관련 시료 샘플 은닉 등 관련 증거인멸 교사

유죄

3

이병천

(서울대 교수)

@사기(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1999.8-2005.12 허위 세금 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허위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가장해 연구비 2억원 편취

@사기(민간지원 연구비 편취)

황우석과 공모해 2000.10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소모품 구입한 것처럼 신산업전략 연구원으로부터 5000만원 편취

유죄

벌금

3천만원

4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사기(정부지원 연구비 편취)

2001.10-2005.12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허위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가장해 정부지원 연구비 1억원 편취

유죄

벌금

1천만원

5

윤현수

(한양대 교수)

@사기(미즈메디 연구비 편취)

2003.1-2005.9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구입 가장해 미즈메디 연구비 5800만원 편취

유죄

벌금

700만원

6

장상식

(산부인과 병원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볍률 위반(난자 불법매매)

황우석과 공모해 2005.1-2005.8 난자 제공 대가로 25회에 걸쳐 불임시술비 등 약 3800만원 상당의 시술제 공제해 줌

유죄

선고유예

(징역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