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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13년에는 각종 세금과 연금 등을 포함하는 국민부담액이 1인당 800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3천만 원이 넘는데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민들이 짊어져야할 부담이 정말 '부담'될 정도로 커질 것 같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에서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현재 26.6%.

지난해보다는 0.1%포인트 낮아졌지만 내후년인 2011년에 26.8%로 급등한 뒤 오는 2013년에는 28%를 넘어 사상 최고치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액은 올해 559만 원에서 내년에는 595만 원으로 6백만 원에 육박한 뒤 2013년에는 784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당 무려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각종 세금이나 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각종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부담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국민부담액 증가폭이 소득 증가폭보다 크다는 점도 이유로 분석됩니다.

이같은 국민부담액 증가는 국민 소득이 늘고 국가의 복지수준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26%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규모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5.9%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주요 선진국들보다 소득수준이나 노인인구 비중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비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