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국감 소식입니다.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쌀값 안정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고, 대법원 국감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재고량을 잘못 예측해 쌀값 하락을 불러온 뒤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 이때부터 쌀 대란이 올 것 같다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막 촉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농림부가 이에 대해서 사실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는 주문도 나왔지만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배숙/민주당 의원 :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장태평/농식품부 장관 : 우리가 쌀이 남기 때문에 하겠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대북 관계가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때 지원가능 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두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홍일표/한나라당 의원 : 아동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양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지금까지 한 것이 과연 국민들 법 감정에 맞는 것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안전공사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임인배 사장의 답변태도가 문제가 돼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임인배/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내가 자료가 없다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담당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GM 대우가 실효성있는 회생방안을 내놓기 전에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