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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오늘(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수확철을 맞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쌀값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추곡수매를 비롯한 쌀값 안정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쌀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추곡 수매 확대에 실패했다며, 정부와 농협의 추곡 수매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예년보다 11만톤을 추가 수매하기로 해 농민 피해는 크지 않을 거라면서도, 해외 원조나 대북 지원 등을 통한 쌀 소비 촉진을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을 불러 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낮았다고 질타하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공단의 투자 적정성 여부와 수익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지식경제위의 전기안전공사 국감에서는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과 임인배 사장이 설전을 벌이면서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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