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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대부분의 거시지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적자만 부정적인데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집행한 재정지출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정부의 적자성 채무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란 말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세금으로 갚아야하는 채무를 말하는데요.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커지죠. 채무도 줄이고 세금부담도 늘지 않는 해결방법은 없는걸까요?



<기자>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가채무가 올해 365조 원에서 오는 2013년에는 49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작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30조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특히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이 대신 갚아야하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 365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68조 원.

전체 국가채무의 46%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는 2011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227조 원에 달하면서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자성 채무의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오는 2011년부터 세입증대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자규모를 줄이겠다는 복안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마련한 채무관리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선 2011년부터 연 5% 수준의 경제성장을 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너무 높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목표대로 달성되지 못할 경우 세수확보가 기대에 못미치게 됩니다.

또 4대강 살리기 등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세출을 줄이기 어려운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단순히 국가채무를 줄이겠다는 발상보다는 현재 예산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지 재점검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