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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박 방해하는 '압류 선박들' 처리 골머리

이승재

입력 : 2009.10.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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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전국의 주요 항구가 압류 선박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돼 오도 가도 못하는 압류 선박이 급증하면서 다른 배의 운항에까지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택항 부두에서 배를 타고 항구 입구까지 나가 봤습니다.

2천 톤이 넘는 대형 선박 두 척이 항로 일부를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로 고철 등을 운송하던 배로, 운임 문제로 소송이 걸려 1년 가까이 이곳에 압류돼 있습니다.

[압류 선박 관리인 : 채무 관계 때문에 돈을 안 갚으니까, (배를)이동 못하게 하고 관리하는 거죠.]

이 곳 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 9개 항에 압류된 26척의 배가 이렇게 항로 주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3만 4천 톤이나 되는 압류 선박들은, 3년 전, 해운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쩍 늘기 시작해, 이제는 다른 배들의 운항과 정박을 방해하는 골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경석/평택해양항만청 계장 : 압류 선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정박지가 필요한 선박들의 이용이 제한되어 항만 운영상의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법원의 압류가 풀릴 때까지, 정부가 선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오물까지 치워줘야 합니다.

여기에, 압류 선박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해경이 감시까지 해야 하는 등 관리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희수/한나라당 의원 : 징기 정박된 감수, 보전 선박들을 어느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토해양부는 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조만간, 법원과 선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