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이 14일, 적십자 실무접촉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각각 열린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의한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개최 건과 16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건에 동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당초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하자고 했으나 북측이 개성으로 수정 제의함에 따라 접촉은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리게 됐다.

정부는 14일 임진강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발생한 임진강 참사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방류 경위 설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임진강의 공동 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상봉 행사 추가 개최 및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의제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접촉에서 식량·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오 "공직자 청렴도 순위 공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내년부터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의 청렴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순위별로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수사 및 기소권이 없는 국민권익위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 기관 연석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부패와 청렴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 수준에 맞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은 청렴성의 아주(심각한) 결격 사유로,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면 청렴성이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렴도 평가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2급 이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등 2000여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청렴도 평가항목과 계량화 방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또 474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결과를 올해부터는 기관별로 순위를 매겨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키코 손실 3조 3528억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로 국내 기업들이 입은 손실이 1년 사이 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키코 계약에 따른 이익이 없다던 은행들이 311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조 6943억원이던 키코 손실은 올해 8월 현재 3조 3528억원으로 97.9% 증가했다.

키코 손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컸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의 키코 손실액이 9157억원인데 비해 중소기업 손실액은 2조 4371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로 내려서지 않는 한, 이들 기업이 월별로 지급해야 할 평가손실잔액은 4100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방송법 후속조치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반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 시 제출자료와 공개방법,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2차례의 정회 끝에 결국 처리가 보류됐다.

이와 함께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작업도 내년 2∼3월께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9일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 관련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조합비 납부키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13일 납부를 유보했던 10월분 금속노조 조합비 8억원을 내기로 했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지부장은 울산공장 노조사무실로 찾아온 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을 만난 뒤 "종전대로 조합비 중 54%를 현대차 노조에 내려 보낸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금속노조가 이를 공문으로 보내 오면 바로 조합비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다음달 대의원 대회를 열어 지역지부 전환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어서 조합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일보] '베이비부머 퇴직 쇄도' 고령 일자리 비상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내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일자리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고령자를 위한 특별 계획인 '50+세대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은퇴를 염두에 둔 조치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뒤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태어난 712만명 규모의 인구집단으로 우리사회의 생산과 소비의 주역이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고령자 가운데 경제활동 현장에서 물러나는 이들은 무려 3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급격한 소득 하락은 복지비용의 급증으로 직결돼 사회 전체가 허리가 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향신문] 효성 홍콩 유령법인, 280억대 주식 현금화

효성이 관련 규정을 어긴 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캐피탈월드리미티드(CWL)가 보유하고 있던 (주)효성 주식의 변동 내역을 7년 동안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에 있는 법인인 CWL은 또 수백억원대의 (주)효성 주식을 매각한 뒤 현금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효성이 해외법인과 위장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새롭게 발견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일보] 한나라 2곳, 민주 2곳서 우위

10·28 재·보궐 선거가 13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을 올렸다.

선거는 경기 안산 상록을, 경기 수원 장안, 강원 강릉, 경남 양산(이상 재선거)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보궐선거) 등 5곳에서 실시된다.

비록 5곳에 불과하지만 선거지역이 전국에 골고루 걸쳐 있어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여당은 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탄력을, 야당은 현 정부 독주를 막아낼 명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세종시와 4대강 정비 사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경우에 따라선 여야 지도부 교체 및 여당의 내년 2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주장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로선 한나라당은 강릉과 양산에서 앞서 있고, 민주당은 상록을과 증평·진천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안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동아일보] 사기 강남·절도 광진·지하철 성범죄 신도림 '최다'

서울에서 사기범죄는 강남구, 폭력사건은 송파구, 절도사건은 광진구, 지하철 성범죄는 신도림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업무·주거지역의 지역별 분포와 대학·상가의 유동인구 등에 따라 만들어진 서울의 '치안지도'인 셈이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실이 13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기범죄는 5857건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에서 하루평균 24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는 꼴이다.

전국 시·군·구별 비교에서도 강남구는 1위를 차지했다.

사기범죄는 서초구(3701건)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서초 2곳의 사기범죄는 서울 전체(3만7188건)의 25.7%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지역 특성상 회사와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 이를 노리는 사기와 고소·고발 건수가 많다"고 말했다.

폭력사건은 송파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가장 많은 1999건이 발생했다.

강서경찰서(1861건)·관악경찰서(1802건) 관할 지역 순으로 2·3위를 점했다.

절도사건은 올 상반기 광진경찰서(1058건)·서대문경찰서(970건) 관할 지역에서 1·2위를 점했다.

서대문서 관계자는 "침입 절도보다는 대학가 주변의 단순 절도사건이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성추행 등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신도림역(203건)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이 법제처장 "세종시 계획 바꾸려면 법 개정해야"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시 수정 추진 문제와 관련해 "2005년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세종시를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05년 고시된 정부의 행정계획(원안)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전대상 부처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나 "세종시를 행정중심이 아닌 과학비즈니스 벨트나 교육도시로 전환하려는 구상은 특별법이 규정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법령에 대한 정부 내 유권해석권자인 이 처장이 '9부 2처 2청'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원안의 수정이 법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서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처장은 이어 "청와대나 총리실 등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특별법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대폭 수정은 어렵지만 몇몇 부처를 추가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변경고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중앙일보] 바다 위로 21.38㎞ 고속도 열리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우뚝 솟은 인천대교.

238.5m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주탑과 하프처럼 길게 늘어선 208개의 케이블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16일 개통식이 열리고 일반 차량은 19일 0시부터 다닐 수 있다.

인천대교의 총길이는 21.38㎞(연결도로 포함).

국내 최장이며 세계 다리 가운데 일곱 번째로 길다.

이 다리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를 꿈꾸는 인천 송도를 연결한다.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은 40여 분 단축된다.

[한겨레신문] 취약층 비과세·감면 대폭 폐지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0조원에 가까운 세금 비과세·감면 총액은 약 70%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 이를 폐지·축소할 경우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책을 물은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2010년 이후에 비과세·감면 축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세수확충 계획은 이미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성장률에 견줘 2011년 이후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1~2013년 정부의 세수 전망은 조세연구원의 추계와 16조 1000억원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의 축소·폐지는 불가피하게 취약계층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덧말

SM엔터테인먼트와 불공정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에 극비리에 출석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네요.

7월 말 'SM과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은 지난달 30일 법정에 나와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일부 계약 조건이 개선된다 해도 SM 관리 하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번 분쟁 과정에서 이수만 SM 회장과 말다툼이 있어 감정이 무척 상한 상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