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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굴욕…"조두순 사건, 법적용 실수 인정"

김지성

입력 : 2009.10.12 20:43|수정 : 2009.10.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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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은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8살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 무언가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반성할 점은 없는가, 공부 좀 하셨어요?]

[한상대/서울고검장 :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  (존경 안 해도 좋아요. 항소포기한 것 잘못된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성폭력 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형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주영/한나라당 의원 : 경찰이 제대로 적용해 온 것을 검사가 이거 잘못 적용해서 보낸 거예요.]

[이건주/수원지검 안산지청장 :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착오가 아니라 이건 대단히 잘못한거지. 검사가 법률을 경찰보다 모른다고 되겠어요?)]

일부 의원들은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효성그룹에 대한 대검찰청의 범죄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 왜 추적 안 하십니까?]

[노환균/서울중앙지검장 :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뭘 구체적으로 살펴보셨는지 자료를 내십시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조사할 때 가족의 기록까지 조회했다며 공안사범 관리 시스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최규식/민주당 의원 : 몇 만 명을 그러니까 공안사범조회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희락/경찰청장 :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제출하지 못합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사용한 것과 비슷한 죽창을 들고 나와 시연하며 경찰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