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2007년 약 2천138억원, 지난해 약 2천538억원, 올해 2천3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과오납금은 약 7천19억원에 이른다.

또 과오납금 가운데 미환급금은 2007년 약 12억원, 지난해 약 30억원, 올해 약 153억원으로 3년간 총 약 194억원이다.

특히 올해에만 소액, 사업장 폐업, 비거주.사망.무단전출 등 주소불명을 이유로 과오납금 가운데 미환급금 미지급률이 6.5%에 달했다.

건보료 과오납금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서 빈번한 가입자 자격 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소급 감액 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며,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잘못 거둔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결정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정선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환급률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