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특정한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 다른 혐의로 먼저 구속부터 해놓고 수사하는 걸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 검찰이 이런 식의 잘못된 수사관행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오늘(29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안이한 수사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준규/검찰총장 : 같은 것도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 검찰 변모도 발상의 전환과 관점의 전환, 그런 것이 필요하다.]

검찰은 우선, 주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다른 혐의를 끄집어내 구속한 뒤 수사를 확대하는 별건수사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본인은 물론 주변까지 몰아부치는 압박 수사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장은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정교하게 수사해 수사받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 재청구와 구속자 석방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평소에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다가 극히 중요한 사건만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수사의 경우 철저히 사후평가를 하고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이번 개혁방안이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검찰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