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업의 고(高)품질화, 녹색산업화 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농어촌 복지도 높이는 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안이 짜였다. 다만, 예산 증가율은 2.1%로 폭이 크지 않다.

'친서민' 정책 기조에 맞춰 보건.복지 예산은 크게 확대(8.6% 증가)된다. 그 결과 총지출 가운데 복지지출의 비중도 역대 최고인 27.8%로 높아졌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한시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규모를 줄이되 고용 여건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일자리 대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농림수산식품

▲고(高)부가가치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35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친환경 비료 구입비를 올해 1천852억원에서 내년에 2천31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참다랑어 외해(먼 바다) 양식에 신규로 44억원을 투입하고 해수온천 양식단지 개발(9억원) 지원 등으로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식 세계화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올해 100억원이었던 예산을 24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품질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물류와의 연계를 위해 106억원을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성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열이나 펠릿(압축목재 연료) 난방 등 녹색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농업 지원에 1천32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고령농이나 이.탈농 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해 원활한 농업 구조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새로 750억원을 배정했다.

▲2011년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처럼 타 쓰는 '농지연금' 도입(2011년)을 앞두고 그 기반을 닦는 데 22억원이 배정됐다.

◇ 보건.복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 계층의 탈(脫)빈곤을 위한 취업 지원과 자활능력 확충 대상을 4만8천명에서 6만5천명으로 늘린다. 예산도 올해 2천899억원에서 내년 3천984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13만가구에서 18만가구로 늘린다. 예산도 올해 6조1천799억원에서 내년 8조8천348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연금이 신규 도입된다. 1천474억원을 투입해 33만명가량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무상보육이 도입된다. 156억원으로 5만명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저소득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 약제비(67억원)를 새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6만7천명.

▲신종 전염병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고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 일자리

▲내년엔 공공부문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예산은 3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추경 규모(80만명.4조7천억원)보다는 줄어든다.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 고용시장의 충격 완화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규모는 올해 25만명이던 것을 10만명으로 줄인다. 예산(1조3천280억→4천456억원)도 같이 감소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복지.교육 등 수요가 있는 부문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내실화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16만6천명이었던 것을 내년엔 14만 명으로 줄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