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되, 그 폭은 축소합니다." 내년 나라살림의 총지출 규모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다.

숫자로 본 내년 총지출은 291조 8천억 원.

올해 본예산 284조 5천억 원보다  2.5%(7조 3천억 원) 늘었지만 추경예산 301조 8천억 원보다는 3.3%(10조 원)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본예산과 추경예산 사이의 위치는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먼저 추경 대비로는 긴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욱이 예년에 추경 대비로도 늘어나던 지출액을 접한 경험에 비춰볼 때 내년 지출은 꽤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몸으로 느끼기에도 긴축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가 비교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작년 10월 초 제출한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다분히 확장적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당시 총 지출 규모 273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6.6%(18조 원)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다.

과거 재해대책 중심으로 짜던 추경과는 달리 올해는 전대미문의 '슈퍼 추경'이라는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도 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장-중립-긴축'으로 나누는 잣대의 하나인 성장률 전망치와 지출 증가율로 비교하면 긴축에 무게가 쏠리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지출 증가율(2.5%)이 경상 성장률 전망(6.6%)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지출을 해부해볼 때 예산은 202조 8천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0.6% 줄고 기금은 89조 원으로 10.6% 늘어났다는 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에서 기금에 넘긴 이전분까지 포함한 '예산 순계'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224조 7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17조 5천억 원)보다 3% 넘게 증가했고 추경(224조 1천억 원) 대비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또하나의 기준인 관리대상수지를 보면 내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적자액이 32조 원이나 되는 만큼 긴축으로 보긴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부분 확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적극적 해석도 없지 않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표현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보인다.

'확장적 '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긴축적'이라고 해석하기도 부담스럽기에 '적극적'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쓴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