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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임명동의안 처리

신병식

입력 : 2009.09.29 11:18


국회의 28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야당들의 '소극적 저지' 속에 1시간만에 수월하게 끝났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은 숫적 열세를 감안해 애초부터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의사진행 발언 등의 합법적 방식으로만 저항했고, 표결 도중 집단 퇴장함으로써 여당 단독 처리에 항의했다.

민주당 강운태 최재성, 선진당 김창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은 "정 후보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를 임명하면 역사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나성린 의원 등은 "야당의 흠집내기가 인격파괴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6명의 의사진행 발언 뒤 추가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거부했고 곧바로 정의화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의 심사경과 보고에 이어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지만 정운찬 발 대치 정국은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야권은 올 국정감사를 '정운찬 국감'으로, 또 10·28 재·보궐 선거를 현 정권의 도덕성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비자금 100억대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8일 대한통운 부산지사장 재직 시절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장이 2001~2005년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역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장은 부산지사장 기획팀장이던 마산지사장 류모(구속)씨와 공모해서 비자금을 자신과 부인 등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장이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로비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작별상봉'

반세기 만에 이뤄진 짧은 만남의 끝은 기약 없는 이별이었다.

28일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의 '작별상봉'이 열린 금강산호텔은 눈물바다였다. 1차 상봉행사에 참석했던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97명과 동반가족 28명은 금강산호텔에서 240명의 북쪽 가족과 석별의 아쉬움을 나눴다.

남측 어머니 임만엽씨(91)는 북측 딸 문복길씨(73)에게 남측의 며느리가 마련해준 금반지를 끼워 주면서 "왜 이리 늙었니. 그 곱던 얼굴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니"라고 안타까워했다.

임씨는 1~2년 전부터 정신이 흐릿해 상봉 기간 딸과 많은 이야기를 못했지만, 마지막 상봉날인 이날은 정신이 맑았다.

남측 아버지 김기성씨(82)는 1·4 후퇴 때 북한에 두고 온 아들 정현씨(63)가 우울해 하자, "어렸을 때 내가 업어줬으니까 오늘은 나를 업어 줘 봐"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달랬다.

김씨는 북측 딸 정애씨(61)와 볼을 비비면서 작별의 아쉬움을 달랬으며, 서로 과자를 먹여 주기도 했다.

남측 누나 노순호씨(50)는 22년 전 동진호를 탔다가 납북된 동생 성호씨(48)를 부둥켜안고 떨어질 줄 몰랐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누나가 가슴에 얼굴을 비비자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온다"고 애써 담담해했던 동생도 눈물을 훔쳤다.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북측 방문단 99명이 금강산에서 남쪽의 가족 244명과 만나는 2차 상봉행사가 열린다.
 
타미플루, 약국 안가도 거점병원서 바로 받는다
앞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 거점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약국에 갈 필요 없이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 플루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진통제 등 독감 증상 완화 약물을 조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조제·투약할 수 없다.
 
몽유도원도 9일간 서울 나들이  

15세기 조선 시·서·화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몽유도원도'가 1996년 국내에 전시된 지 13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일본 덴리대가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이 작품을 들여오기 위해 외교부까지 나섰다.
 
조선조 순종이 "명군은 백성과 함께 즐기었다"며 창경궁 내에 설치한 동물원·식물원과 제실박물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한 것이 1909년 11월 1일.

그 100년을 개괄하는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이 28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했다.

전시물 150여 점 중 국보·보물이 55점에 달할 정도로 면면이 화려하다.

국내 처음 공개되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수월관음도',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치성광여래왕림도'도 눈여겨 볼 작품이다.

동시대 그림 중 최상급으로 평가 받는 고려불화는 전세계에 160여 점 밖에 남아있지 않다.

[동아일보] 부산서 여중생 2명 아파트 동반 투신자살

28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 25층 아파트에서 여중생 이 모(15) 양과 신 모(15) 양이 뛰어 내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곽 모(48)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곽 씨는 경찰에서 "아파트를 나와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10대로 보이는 여자 2명이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떨어진 흔적으로 봤을 때 여학생들이 서로 껴안고 뛰어내렸을 확률이 높다"며 평소 학교 관계자,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선일보] GM대우, 환손실 3조원 '떠넘기기'

GM대우가 작년에 환차손을 막기 위한 선물환 거래에서 입은 손실이 당초 밝혀진 금액보다 1조 1000억원 많은 3조 100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GM대우는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1조 400억원의 연구개발·투자비를 삭감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GM대우는 향후 신차출시 지연 등 심각한 경영차질이 예상된다.

28일 산업은행이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GM대우는 작년 선물환 거래에서 3조 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작년 GM대우 매출의 2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경영진이 선물환 거래를 잘못해 입은 손실을 합리적 자구노력 없이, 신차개발 투자를 축소해 해결하려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중국 쑤저우 한국인 주재원 2명 숨진 채 발견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한국인 주재원 2명이 2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상하이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S사의 중국 주재원인 김모(36)씨 등 2명이 이날 오전 1시 쑤저우의 한 하천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중국 공안은 두 사람의 몸에 외상이 없어 일단 익사 사고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대검 중수부 심야조사 크게 늘어 
  
'검찰총장의 칼'로 불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심야조사가 최근 2년 사이 크게 늘었다.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되는 수사 관행이 되살아 난 것은 옛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성과에만 집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수부의 심야조사 건수는 2005년 0건, 2006년 17건, 2007년 1건에 머물던 것이 정권이 바뀐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에는 다시 48건으로 늘었다.

[한국일보] 이광재 의원 "내 마음 자꾸 변해"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28일 "내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 같다"면서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낮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 "정치생활을 그만두고 평범한 인생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도 했지만 농사철에 1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을 보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박 전 회장 등에게서 2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800만원을선고했다.

[경향신문] 한나라 31% 민주 20%, 격차 커져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정국 직후 급락했던 한나라당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가 확연한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10·28 재보선 등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리서치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26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1.9%, 민주당은 20.7%를 각각 기록했다.

8월에 한나라당 27.6%, 민주당 22.0%였던 데 비춰 보면 지지율 차이가 5.6%포인트에서 11.2%포인트로 커졌다.

리서치플러스와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7월 25일에는 민주당(28.1%)이 한나라당(23.9%)을 앞섰지만 지난 26일 조사에서는 민주당(25.0 %)이 한나라당(34.4%)에 역전당했다.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20대와 진보층 등 민주당의 핵심 기반에서 지지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대여 견제나 당 정비작업 등에서 지도부가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한 것에 실망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일보] 경찰, 세무서 3곳 동시 압수수색

경찰이 28일 서울 종로·용산·구로 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직접 세무서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직무 관련 서류와 국세청의 조기경보 대응 매뉴얼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3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속칭 '카드깡' 업자들인 위장가맹점 운영자들과 결탁, 고의로 조기경보를 차단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덧말

조갑제 '조갑제 닷컴' 대표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 "노사문제가 아닌 안보문제"라고 주장했네요.

조 대표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주최로 28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전국순회강연에서 "민주노총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죽창을 드는 폭력조직"이라면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이런 민주노총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국가 비상사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국가안보의 위기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다 할 코멘트가 없고 장관이 내 놓는 성명도 법을 지켜 달라는 호소문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을 보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