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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 보다는 늘어나지만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규모에 비해서는 3.3% 감소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291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는 2.5% 증가한 것이지만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추경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3.3%, 10조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 항목별로는 복지예산이 총지출 증가율의 3배를 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과 미래도약을 위한 잠재력 확충에도 재원이 많이 배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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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른바 '카드깡' 관련 불법 거래를 한 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정황을 확보하고 서울 종로, 용산, 구로 세무서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오전부터 이들 세곳 세무서의 부가세과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의 부가세과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를 관리 단속하고, 고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무서에는 카드깡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경보 체제가 있는데 세무서 직원들 일부가 업자들과 결탁해 이를 차단했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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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이 정운찬 총리후보자를 포괄적 뇌물죄,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 공직자윤리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충청권 의원 등은 고발장에서 정운찬 후보자가 해외수입과 기업체 고문료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해 소득세법을 위반하였고 사기업 고문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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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장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어제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비행기 조종사 44살 김모 씨와 도시축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종사 김 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비행 각도와 높이가 적합했는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운항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도시축전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사전에 경비행기의 비행 계획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바마 미 대통령의 피부색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패션이 인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월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서울 등 중서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와 제주도 강원영동지방은 흐린 가운데 전남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내일 낮 최고기온은 21도~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