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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병역비리는 사라질 수 없는 우리사회 고질병인가? 최근 경찰수사에서 알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어설픈 대책으로는 근절하기 힘든 단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까지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해결책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깨 탈구 수술은 병역 기피 수법 가운데서도 고전적인 방식에 속합니다.

[서영득 변호사/2001년 '박노항 병역브로커' 사건 : 근본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탈구수술 또 디스크 수술 이런 것 들은 늘상 있어왔던 그런 수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술을 통한 병역 비리가 되풀이 되는 것은 신체검사 규정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받은 기록만 제출하면 공익 근무나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진짜 환자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후 추적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로 의심돼 진료 기록부 조회를 하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부하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체검사를 강화하고 등급 판정 이후에도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 : 병역기피 혐의가 짙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병무청과 경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이런 기관들이 협조체제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역 비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해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범죄심리학과 : 병역비리를 저질러도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처벌의 확실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이고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 지도층 아들의 병역 의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고 병역 면제나 감면받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없애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