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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어깨 탈구에 대한 신체 검사 판정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병무청이 신체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여 명의 병역기피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깨 탈구 수술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203명 가운데, 오늘(25일)까지 170여 명이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80여 명은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여명은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병역 기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보강 수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30여 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 대상자들을 다시 불러 병무 기록과 진료 기록을 대조하며 병역 면제나 감면받은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주정식/일산경찰서 형사과장 : 여러가지 이제 정황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병무청자료라든지 이런걸 근거로 해서 혐의를 명백히 밝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르면 모레까지 혐의가 확인된 80명 가운데 구속 영장 신청 대상자를 추릴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어깨 탈구 수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 기계적으로 병역 면제나 공익 근무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신체 검사 판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깨 탈구 수술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역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내리고 재발하거나 재수술을 해도 지금처럼 무조건 면제 판정을 내리지 않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