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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아시아주 역할 강화·부양책 지속 합의

입력 : 2009.09.25 20:14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이 5%포인트 늘어나는 등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이 강화된다.

또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기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속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장기간에 걸친 성과에 연동하도록 개편된다.

25일 AP, AFP 등 외신들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미국 피츠버그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한 각국 정상들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했다.

각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 초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이다.

G20 정상들은 우선 IMF에 대한 지분 5%포인트를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가(underrepresented countries)로 이동시키는데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격상된 위상을 반영해 IMF에서도 발언권을 확대해주는 것으로 유럽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중국,인도 등 신흥국가의 강화된 영향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이 확보될 때까지 금융위기 이후 내놓은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G20 회의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어떤 형태든 조급하게 경기부양책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들은 또 은행 임직원의 보너스가 단기적인 리스크를 지기보다 장기적인 성공에 따라 좌우되도록 합의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은행이 건전한 자본기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은행 임직원의 보너스는 순이익에 연동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다만 은행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제한 규정은 2012년 말까지 실행되도록 했다.

이는 금융 환경이 개선되고 경기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명기돼 있다.

회원국 정상들은 금융 위기를 초래한 금융산업의 과잉을 제어하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자본금 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데 동의할 계획이다.

G20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증진 차원에서 도하 라운드 협상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로 했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최고위급 무역 관료 회의를 열고 2010년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도하 라운드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돼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국 정상들은 석유와 기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중기적 관점(medium term)'에서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의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시간표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G20 정상들은 세계은행(WB)이 공동투자신탁기금을 만들어 빈국에 대한 농업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속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