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 등 신종 수법을 동원한 병역 기피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현역으로 자원입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이 2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복무 희망자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재신검을 신청한 인원은 6천 3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천 224명은 현역으로 자원입대해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다.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징병검사대상자 가운데 3천 298명은 자원입대를 희망했으며, 이들 희망자 중 2천 41명은 현역으로, 20명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재판정을 받았다.

특히 병역면제자 3천 298명 가운데 대다수인 3천 89명은 자비로 질병을 치료, 입영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재신검을 통해 현역입대를 지원한 인원도 3천 98명에 달했다.

김영우 의원은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현역으로 군복무하기 위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는 일도 적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는 기피 대상이 아닌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