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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노조 정치투쟁 엄단" 대국민 담화

하현종

입력 : 2009.09.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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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정치투쟁에 참여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3일) 행정안전부, 법무부, 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나서는 등 불법 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이런 담화 내용에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은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담화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정부가 국립 의료원 노조 등의 한국노총 가입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만 유독 문제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이중잣대"라며 부당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공무원 노조가 정치 중립성을 잃고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선택을 했다며 정부에 강경대처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