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1만 5000여명을 거느린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통과됐다.

공무원노조가 세부 절차를 거쳐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그동안 노조별로 이뤄졌던 단체교섭 권한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으로 넘어가 사용자인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노조는 22일 민주노총 가입과 3개 노조 통합 여부를 놓고 이틀간 진행한 총투표에서 각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정족수를 넘겨 두 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투표율은 75.8%로 집계됐으며 민주노총 가입안은 68.3%, 노조 통합안은 89.6%의 찬성률을 보였다.

3개 공무원 노조 지도부는 "이번 투표로 입법 사법 행정부 공무원까지 망라된 통합 공무원 노조가 탄생했다"면서 "특히 민주노총 가입으로 정부와 보다 적극적인 교섭을 벌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투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치러졌는지를 정밀 검증해 공무원 업무 지침을 어긴 조합원들에 대해 전원 중징계할 방침이다. 

두산인프라코어-대한통운 압수수색

검찰이 22일 국내 굴지의 물류기업인 대한통운 지사 2곳과 국내 최대 종합기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대기업 관련 비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준규 검찰총장 체제가 안정되면서 일선 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회삿돈 횡령, 비자금 조성, 납품단가 과다 계상 등 고질적인 기업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이날 오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대한통운의 부산과 경남 마산지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임원급 지사장 1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대한통운이 운송 및 하역물류, 항만하역 등 물류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등에 운송물량을 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운송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비자금이 계속 조성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건의 불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해군 고속정 엔진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부풀렸다는 단서를 잡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천 동구 화수동 본사와 공장, 서울사무소, 전산센터 등 4곳을 22일 압수수색해 해군에 제출한 입찰서류 등을 확보했다.

정운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할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28일이나 29일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현 재적의원 291명 중 과반수인 146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임명 동의안은 통과된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수가 167명이나 돼 단독으로도 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품수수, 탈세, 병역기피, 공무원법 위반, 논문중복 게재, 부인 위장전입, 자녀 국적 등 7가지에 달하는 의혹에 대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도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 자질 논란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예외없는 고령화 진행

행정안전부가 22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시든 농어촌이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광역 지자체 중 부산의 고령화 진행이 두드러져 2003년에 비해 지난해 3.01세가 늘어나 광역 단체들 중 증가율 1위였다.

부산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 지역 산업이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정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광역 단체들간 연령차도 커 전남이 40.22세인 반면, 울산은 34.21세로 6살이나 더 젊었다.

김 의원은 22일 "농어촌의 생산활동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학교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은 머지 않아 재앙적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뇌사' 40대 여성, 신종플루 9번째 사망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에 감염돼 뇌사에 이른 40대 여성이 끝내 숨져, 국내 신종 플루 관련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 뇌사에 이른 40대 여성이 22일 오전 숨졌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살던 이 여성은 이달 1일 뇌부종과 뇌출혈이 생겨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여러 검사 결과 뇌사로 추정됐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장은 "뇌사 상태에 있던 이 여성이 지난 주말 혈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숨졌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신종 플루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신종 플루 감염 증가폭이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종 플루 의심 환자 비율의 증가폭이 8월31일~9월6일에는 이전 주에 견줘 57%나 뛰었지만, 9월7일~13일에는 이전 주에 견줘 24%, 9월14일~20일에는 18%로 떨어졌다.

[한겨레신문] 임태희 "장인 선거로 위장전입" 시인

임태희(53)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인의 선거 지원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하고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임 후보자는 "군복무 시절과 재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2차례 위장전입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민주당 김상희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두 의원은 이어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로 군 복무하던 시절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육군 보안사로 전입된 경위와 포상을 받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한국일보] 효성 "하이닉스 인수하겠다"
 
효성그룹이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전에 단독으로 뛰어들었다.

22일 하이닉스 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하이닉스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효성그룹이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효성과 함께 LG전자, 포스코, SK 등도 하이닉스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해왔지만, 예상과 달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효성 한 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다음달 단독으로 하이닉스반도체 예비입찰 제안서를 내고, 만약 이 예비입찰 제안서가 주식관리협의회를 통과하면 본입찰과 실사를 거쳐 1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경향신문] 노동부·국정원 '노동대책 협의'

국가정보원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노동부와 상시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노동 현안 대책마련에 간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 폭로, 한나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추진 등과 맞물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비용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과 노동부가 전국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노동 현안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6~12월 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비용은 노동부 측에서 부담했다.

논의 내용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최근 상황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으로 기록돼 있다.

[국민일보] 안구 척추 질환 면제 수사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 병역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브로커 윤모(31)씨와 접촉한 12명 가운데 2명이 안구·척추·정신 질환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고, 10명이 공익 근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미 검거된 3명이 '환자 바꿔치기'로 공익 판정을 받은 것과는 다른 수법이다.

경찰은 12명 가운데 4명의 진료 기록을 병원 4곳에서 받아 조사하고 있다.

또 병역 면제자·공익요원 등 12명에 대한 병역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다.

경찰은 다른 브로커 차모(31)씨가 병역 연기 서류를 보낸 병무청 직원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 3곳의 의사, 간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어깨 탈구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203명 중 13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동아일보] 통신비 부담 10월 말부터 7~8% 줄인다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할인제, 시내·외 전화요금 통합 등으로 통신비 부담을 7~8% 줄이겠다는 정책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표한다.

인하된 요금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적용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하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상 약정에 가입할 경우 이동통신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10~20% 할인토록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내와 시외 전화요금을 단일화해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신지에서 31㎞ 벗어난 2대역 시외전화 요금을 현재 3분당 39원인 시내전화 요금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또 현재 3만~5만5000원 수준인 이동통신 가입비를 1만~1만5000원씩 인하키로 하고 세부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참석,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주 중에라도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연예인 등 2만명 정보 유출

포인트적립업체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고객 2만여명의 회원정보를 빼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22일 고객의 회원정보를 이용, 인터넷 쇼핑몰에 신규 가입해 사이버머니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천모(21.공익요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남대문구 'OK캐쉬백'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빼낸 2만여명의 회원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 신규회원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 쿠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가 빼낸 회원정보에는 가수 비와 유재석, 조인성, 심형래, 신봉선 등 유명연예인 30여명의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중앙일보] 강인, '미라클' MC 하차

폭행사건에 연루된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케이블 KBS 드라마 '휴먼네트워크 미라클'에서 하차한다.

강인의 한 관계자는 22일 "강인이 MC를 맡고 있는 '휴먼네트워크 미라클'에서 하차를 결정했다"며 "오는 28일 촬영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16일 새벽 서울 논현동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착각해 잘못 찾아들어온 손님 2명과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CCTV 조사결과 강인이 폭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덧말

'내 집 마련 후 출산'을 목표로 맞벌이에 열심인 신혼부부가 실제로 아이를 5년 늦게 가지면 소득이 11%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가 나왔네요.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이 22일 발표한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5∼39세인 대졸 이상 여성이 25세에 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이 때문에 벌지 못한 소득이 5836만원인 것으로 조사돼 30세에 아이를 낳은 여성이 5216만원 줄어드는 데 비해 11%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저학력 여성은 직경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아 출산 후 경제활동 복귀가 용이하지만 주로 경력직인 고학력 여성은 수년 간 경제활동을 중단하면 직장에 복귀하기가 어렵다"라며 "고학력 여성일수록 아이를 늦게 가지려고 하고 이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분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