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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청문 쟁점] 병역기피·위장전입 의혹

입력 : 2009.09.21 13:48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지난 1977년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은 데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대학 1학년이던 지난 66년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68년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70년 재검을 받아 이듬해 재차 보충역으로 판정받았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부자들, 힘있는 사람들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정 후보자가 77년 병역을 면제받기 이전인 70년 미국 마이애미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 '병역을 면제(exempted)받았다'고 기재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역면제가 안됐는데 면제됐다고 하는 것은 서류조작으로 해외유학을 통해 면제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와있는 의혹 수준만해도 과거엔 절대로 총리 지명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정 후보자 본인이 군대를 안가기 위해 유학을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분단 국가에서 병역을 마친 인사가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이 된다면 다홍치마지만 본인 사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받은 것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분풀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 부인이 88년 2월 주소지를 경기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로 옮겼다가 같은 해 4월 다시 원래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한 것은 위장전입이라는 게 야권의 의혹이나 앞서 정 후보자는 "포천에 땅이나 집을 산 적은 없고 한때 전원생활을 하려고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백원우 의원은 "두달간에 불과하지만 위장전입은 분명히 있었다"며 "이것은 시인하고 사과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측도 청문회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포천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옮긴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공세를 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