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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청문 쟁점] 탈루·논문중복게재 의혹

입력 : 2009.09.21 13:46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소득세 탈루와 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예스(YES)24 자문료와 인세 소득, 아파트 취득.등록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논문 이중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 탈루 의혹 =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는 인터넷 서점인 예스24로부터 자문료 9천500만원을 원천징수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779만여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자문료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아 1천996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위법도 저질렀다"며 "정 후보자는 지난 15일에 합산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해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후보자는 2004∼2008년 1억5천여만원의 인세 수입을 올렸지만 종합소득세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며 "누진 과세방식으로 산정되는 종합소득세의 이율.가산세를 적용하면 적어도 수천만원대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는 방배동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축소하는 다운계약서를 정부에 내는 방법으로 5천200만여원의 취득.등록세도 탈루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국립대 교수가 영리업체인 예스24의 고문을 한 것 자체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측은 탈루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논문중복게재 = 최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발표 논문을 검토한 결과 이중게재나 다중게재, 짜깁기의 방식으로 서로 얽혀 있는 등 중복게재가 심각했다"며 "논문 중 23편은 중복게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후보자가 1998년 발표한 논문 '한국경제, 거품의 붕괴와 제도개혁',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을 위한 제언'과 2001년 내놓은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경제'의 경우 다른 수 편의 논문에 별도의 표기없이 중복게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