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총재'의 충돌…한은법 개정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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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에 힘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그리고 의원들간에 입장이 맞서면서, 다섯달 째 상임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격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했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이성태/한국은행 총재 :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더라도, 몇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중에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기반으로 공감대 형성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야 의원들도 기재부가 한은법 개정안 처리를 막으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강봉균/민주당 의원 : 할 말은 아니지만, 내년쯤 가면 윤 장관 그 자리에 있는다는 보장도없어.]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재경부 장관의 리더쉽이라는 것이 관계기관의 밥그릇 싸움도 하나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리더쉽이라고 지금 본인들이 고백하시는 건지.]

일부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행의 권한이 너무 커질 것이라며 기재부 편에 서자, 이번엔 한은 측이 반발했습니다.

[이성태/한은 총재 : 자금을 투입할 지 말 지 판단하는 사람한테, 그때까지도 이것은 감독권이니까 현장검사는 반드시 우리하고 같이가야하고 너희는 안된다, 그렇게 까지 생각해야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4월에 이미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기재부와 한국은행 간의 입장 차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섯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