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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 시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가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지불하는 관광과 교육 서비스 비용을 국내 소비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고 있지만 내수는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소득 감소와 과도한 교육비 부담, 가계 부채 등으로 소비는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소비기반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관광과 교육, 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기로 하고 관련 서비스 기반 확대에 나섭니다.
내년에 79곳의 농어촌 체험마을을 늘리기로 하고 마을 당 2억에서 5억 원을 지원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대중 골프장 수준으로 완화해 골프장 설립을 쉽게 하고 글로벌 테마파크를 국내에 유치하면 세제혜택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카지노 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합니다.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을 가로 막는 각종 규제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고 외국교육기관과 국내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금지돼온 의료서비스와 결혼중개업, 먹는 샘물에 대한 방송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