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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출구전략에 다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경기 부양책으로 밀어 부칠 수는 없고 결국 출구전략의 적용시기와 강도가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1년을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13일) 마지막 순서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부동산 시장에 청약인파가 몰리고, 초저금리 속에 단기부동자금은 800조원으로 불어나 고수익을 찾아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양희/서울 종로구 : 0.1%라도 더 높은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KDI와 한국은행은 이제 경제상황이 호전됐다며, 재정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올 상반기 경기회복은 재정지출 효과로, 고용과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세계금융시장도 아직 불안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저금리에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부실의 위험을 안게되고, 정부의 재정적자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준/금융연구원장 :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문제점들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여러 지표를 통해서 검토하고 정책당국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구전략'이 너무 늦어 거품이 확산되면 더 강한 출구전략을 쓸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필상/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 현단계에서 가장 의미있는 출구전략은 이미 풀린 자금이 산업자금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위기극복의 성패는 출구전략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지금 거품을 막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치밀하고 선제적인 출구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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