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치쟁점화 시도..지지자 판사 자택서 시위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수이볜(陳水扁.58) 전 대만 총통 부부에 대한 종신형 판결을 둘러싸고 대만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집권당인 국민당 측은 `대만의 법치주의를 향한 초석을 깔았다'면서 환영하는 반면, 야당과 천수이볜 지지자들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재판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대만 언론매체들의 여론조사 결과 `판결이 객관적'이라는 의견이 `형량이 과도하다'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은 천 전 총통 지지자들이 담당 판사 자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다.
대만 일간지 연합보(聯合報)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 따르면, 천 전 총통에 대한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 응답자가 34%로,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21%)에 비해 많았다.
천 전 총통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은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에 대한 판결결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답한 사람이 37%로, 과도하다고 지적한 응답자(19%)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시보(中國時報)의 여론조사에서도 천 전 총통 부부에 대한 판결 결과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40%로, 가혹하다는 응답자(2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천 전 총통 부부의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진당 측은 11일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천 전 총통에 대한 구금을 즉시 중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법원에 촉구하는 등 이번 법원의 판결을 정치쟁점화할 태세다.
특히 천 전 총통 지지자 30여명은 12일 담당 법관의 자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타이베이(臺北) 구치소에 수감 중인 천 전 총통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홍콩과 대만 언론 매체들이 13일 보도했다.
대만의 정치분석가들은 천 전 총통이 항소를 하더라도 이번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전 총통 부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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