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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임진강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응댐의 규모를 키우고,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현재 건설중인 군남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황강댐의 용량이 3~4억 톤에 이르는 만큼 저수용량 7천만 톤 규모의 군남댐으로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역부족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걸릴 예정인 한탄강댐의 완공도 보다 앞당기기로 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임진강 수위계측장치도 상류 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중요 지역의 경우 무인경비체계에 24시간 유인 경비를 더해 이중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무단 방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손해배상 요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금번 북측의 조치는 이러한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임진강 현장을 방문해 군 당국의 상황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학송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 북한이 열때마다 한 번도 연락해준적이 없잖아. 이 때까지 한 번이라도 연락해준적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 탓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만.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지.]

국방위 의원들은 특히 우리 측 대비가 철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민·관·군의 협조체제를 서둘러 보완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