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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북한은 물이불어 방류했다는 간단한 해명이후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에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무단방류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에 대해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늘(10일)도 북한에 사과를 계속 촉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북한은 이해득실을 따져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지못해 사과 요구를 수용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는 미국이 무력시위를 벌인 뒤에야 김일성 주석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고,  95년 당시 우리 측 쌀 수송선에 인공기 게양을 요구해 문제가 됐을 때도 쌀 지원 중단 경고에 마지못해 회담 대표가 전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우리 정부의 향후 조치와 남한내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한 뒤 사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바로 사과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냉각기를 가지면서 물밑접촉 속에서 북한이 유감표명을 할 수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과를 둘러싼 남북의 힘겨루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태영/외교부 대변인 : 이번 무단방류가 국제법, 특히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요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얻기 보다는 상징적 의미의 대응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