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일 내년 7월말까지 적용될 금년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예년 수준인 5% 상한선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월 300달러(종전의 4배 수준)로의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스스로 거둬들이며 남북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북측은 임금인상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측 합의서 안에 따르면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오르게 된다.

연천군 직원 3명 사법처리키로
임진강 수난피해를 수사 중인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1일 수자원공사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실무담당자 A씨(34)와 재택 근무자 B씨(28), 연천군 당직 근무자 C씨(40)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의 보조 데이터 전송장비인 이동통신장치(CDMA)와 임진강 필승교 수위관측소 원격단말장치(RTU)를 교체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또 4일 오후 3시부터 사고 직전인 6일 오전 5시30분까지 모두 26차례 시스템 서버로부터 '통신장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사고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연천군 당직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 뒤늦게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와 육안으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씨는 종합상황실의 필승교 수위 전광판과 CCTV 모니터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아 사고 당일 오전 3시 필승교 수위가 경보발령 기준인 3m를 넘어섰으나 2시간 뒤인 5시 16분 경찰서로부터 대피 안내방송 요청이 있을 때까지 수위상승 사실을 몰랐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됨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 하기로 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2010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15% 증가
11월 12일 실시되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15%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8만 8990명(15.11%) 늘어난 67만 7829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학생이 53만 2432명으로 8만 3960명, 졸업생은 13만 655명으로 3069명이 증가했다.

검정고시 출신자도 1만 4742명으로 지난해보다 1961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35만 8143명(52.8%), 여자가 31만 9686명(47.2%)이다.

응시생이 증가한 것은 수시 1학기 모집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지난해보다 수능 지원자가 늘어났고, 학생수 자연 증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원은 분석했다.

대만 前 총통 천수이볜 부부에 중형 선고
대만 전 총통 천수이볜(58) 부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과 평생 공민권 박탈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000년 봄 '대만의 아들'이란 애칭과 함께 49세의 젊은 나이에 총통에 취임한 뒤 8년간 대만을 이끌던 천수이볜은 작년 11월 구속된 이후 현지 언론에 '대만의 수치'로 묘사돼 왔다.

타이베이 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국무기요비(기밀비) 1억 대만 달러(약 37억원) 횡령 및 공문서 위조, 수억 대만달러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전 총통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2억 대만 달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돈세탁을 도와준 죄로 아들 천즈중과 며느리 황루이징에게 징역 2년 6월과 1년 8월을 선고하고, 각각 벌금 1억 5000만 대만 달러씩을 선고했다.

차이서우쉰 재판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은 유죄가 명백하다"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들이 비리를 저질러 국민을 실망시켰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위증을 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차 '보금자리 택지' 수도권 6곳 유력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서울 2곳과 경기도 4곳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에선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이미 1차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강남구 세곡동 인근에 '세곡2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에선 남양주·구리·부천·시흥시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국토해양부·지자체·공기업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들 6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4만여 가구와 민간 아파트 1만여 가구를 합쳐 총 5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