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우리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가 "실수냐, 의도적인 것이냐"는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이번에 무단 방류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이는) 사고나 실수에 의한 방류가 아니라 의도적 방류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그러면 이번 사태는 수해가 아니라 테러"(한나라당 윤상현 의원)라며 "우리 국민을 살상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냐" "수공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현 장관은 "관계 당국이 정보를 판단 중"이라면서 "(정보를) 검토한 후에 답변할 기회를 갖겠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북한의 '의도적 방류'라고 판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냈기 때문"(정부 핵심 당국자)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27일 이번 참사를 일으킨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초당 7400t의 물을 두 시간 동안이나 쏟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방류 이유를 내세웠지만 "6일 새벽에 4000만t을 방류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MB "동서고속도로 건설 긍정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새만금과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를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터널이나 교량을 많이 만드는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신임 대표와 조찬을 겸한 첫 당청회동을 갖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건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동서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을 잇는 고속도로다. 새만금-전주 구간과 무주-대구 구간을 신설해야 하며, 3조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 대표는 "당·정·청 소통과 원활한 협력, 여야간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 정례적으로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직무정지 상당' 징계 확정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확정됐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이런 중징계는 처음으로, 황 회장의 대응과 거취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 징계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징계이기 때문에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못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황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임 기간인 2005~2007년에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 4천만달러를 투자했고 이중 1조 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당시 우리은행의 자산증대 목표를 이사회가 정한 목표보다 10.5~17.7% 높게 잡았고 별도의 지시를 통해 유동성이나 안정성이 취약한 CDO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사실상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일부 단과대 세종시 이전 사실무근"

서울대는 9일 일부 단과대학을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주종남 기획처장은 이날 모든 교수한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학본부에서는 이에(단과대 세종시 이전)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단과대학의 이전은 종합연구대학인 우리 대학의 특성과 상충하며, 통섭적 학문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1조 2천58억 원에 인천공항철도 인수

인천공항철도가 1조 2천58억원에 코레일에 인수된다.

9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의 민자 지분 88.8%를 매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매도인 대표인 현대건설과 체결하고 협상을 벌여 1조 2천58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국내에서 민자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항철도의 지분매입과 관련, 현대건설과 지난 6월 29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식매매계약 협상을 정부협상단과 함께 진행,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매입가는 매입금액 지급시기와 분납을 감안할 때 1조 2천58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합의내용이 코레일과 민자사업자들의 이사회 등을 통과하면 이달 안에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한겨레신문] 시간강사 2학기 1천 여명 잘렸다

2년 이상 고용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빌미로 이번 2학기 때 해고된 전국 112개 대학의 시간강사 수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 자료를 보면, 이날까지 전국 112개 대학에서 해고된 대학 시간강사의 수는 모두 1219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200개 대학(교육·산업대학 포함) 가운데 절반가량의 집계 결과여서, 이를 합칠 경우 전체 해고 강사 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88개 대학은 한 달 가까이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

자료를 낸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강사를 해고한 대학은 한남대로 195명에 이르렀고, 한국외대가 124명, 대진대가 75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일보] 방문진 "엄기영 사장 MBC 개혁 의지 지켜볼 것"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엄기영 사장이 제시한 MBC 개혁방안의 추진 의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오후에 열린 이사회에서 "엄 사장이 (새로운 MBC개혁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많이 제시했으니 그러한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PD수첩' 진상조사 및 인적쇄신 등도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엄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약 한 시간 가량 '새로운 MBC 개혁 계획'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경향신문] 국기원 주먹 난동 이승완 이사 영장

경찰청은 9일 "경쟁자가 국기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방해한 혐의로 이승완(69) 국기원 이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월 서울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에 난입해 주먹을 휘둘러 직원 5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엄운규 전 국기원장이 사퇴한 후 이씨는 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다 1월 엄 전 원장이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국기원장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려 하자, 이 씨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이를 방해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공금 90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태권도 관련 단체를 따로 만들어 협회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협회에 3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및 배임) 등으로 서울시협회장 임모 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일보] 정체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법 발의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9일 명절 기간 고속도로가 극심하게 정체될 경우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설과 추석 때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 운행시간이 평균 소요시간보다 배이상 걸릴 경우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일정 부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명절기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겪는 불편이 많은 데다 시간적.경제적 손실까지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홍익대, 입시부정 의혹 검찰 수사 의뢰

홍익대가 입시부정 연루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가리고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9일 밝혔다.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미대 교수 5명에게 정직 등의 징계를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6명의 교수 중 입시에 출제될 정물을 구입한 뒤 미대에 지원한 아들을 둔 교수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한 K 교수, 지원자 아들을 둔 S 교수 등 2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L 교수 등 3명은 미술 실기고사 채점에 참여하기 전 미대에 지원한 동료 교수 아들의 연습작품을 평가해 주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2∼3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수사권이 없어 고발자, 참고인들의 진술과 각종 입시자료들만으로 고발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 해당 교수들도 수사를 통해 결백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아프간판 '엔테베 특공작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됐던 뉴욕 타임스(NYT) 기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소속의 영국군 특수부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됐다.

그와 함께 납치된 아프가니스탄 통역사는 작전 도중 숨졌으며 영국군 병사 한 명도 사망했다.
 
NYT 인터넷판은 9일 소속 기자 스티븐 파렐(46)이 전화로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파렐은 5일 오후(현지시간) 무장 탈레반에 끌려갔다.

영국 정부나 나토는 작전 중 우연히 파렐을 구한 것인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특수전을 펼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중앙일보] 군대 갈 남자 줄어 병력 유지 차질

현역병 충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병력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무청이 작성한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역병 충원 실적이 올해 93%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충원율 93%는 병무청이 목표로 하는 병력 수급의 한계치다.

병무청 분석에 따르면 현역병 충원율은 2005년 97.2%에서 2010년 93%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011년 94%, 2012년 95%로 충원율은 다시 조금 회복될 전망이지만 2007년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병무청은 추정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복무기간을 단축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덧말

부산 도심의 주택가에 멧돼지가 나타나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었네요.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정모(53·여) 씨는 9일 오전 3시 20분께 "시끄러운 소리가 나 일어나 보니 멧돼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 방충망과 싱크대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부산 동래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 멧돼지는 정 씨 집안을 10여분간 헤집고 다닌 뒤 담을 넘어 달아나다 담벼락 옆에 주차해둔 카니발 승합차 위로 떨어지면서 자동차 보닛을 찌그러트리고 인근 금강공원 쪽으로 사라졌는데 경찰은 인근 금정산에서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주택가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