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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시한부 파업 돌입

신병식

입력 : 2009.09.08 10:18


전국철도노조가 8일 0시부터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이날 하루동안 기관사들이 참여하는 시한부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조합원 기관사 5천여명 가운데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 3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노조 파업으로 수도권 전동열차 등 일부 열차의 운행 중단 및 지연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비상열차와 대체 인력을 투입해 KTX 및 통근열차는 100%, 새마을 및 무궁화열차는 85% 수준으로 각각 운행키로 했다.

또 수도권 전동열차(광명 셔틀전철 포함)는 출근시간대 100%, 퇴근시간대 80%수준으로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18개의 비상열차를 제외하고 운휴조치키로 했다.

북한 "임진강 댐 수위 상승해 긴급방류"

북한은 7일 북측의 댐 방류로 임진강에서 민간인 6명이 실종·사망한 사태와 관련해 댐의 수위 상승 때문에 긴급 방류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북측은 관계 기관 명의로 보내 온 통지문을 통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은 그러나 댐의 수위가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북측의 미흡한 해명에 대해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우리 측의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북측의 사전 통보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간 공유 하천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공동 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진강 수난 사고 현장지휘본부는 오전 6시 20분부터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여 시신 3구를 건져 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은 7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당론을 정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4년간 '22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 보고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과장한 정부 보고서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하도 준설과 둑 보강, 보 건설 등 핵심 사업과 관련된 19조7000억원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유토론에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검찰, 학원가 고액강사 탈세혐의 내사

검찰이 서울 강남과 목동 학원가의 이른바 스타급 강사와 학원 일부가 탈세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시학원 밀집가에서 강의하는 일부 강사가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 학원가에서 수억원 대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강사가 학원과 공모한 뒤 소득을 줄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100개 만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전국에 과학중점학교 총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 과목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거나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과 2개 이상의 수학교실을 마련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뜻한다.

과학중점학교는 1학년은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3학년부터 학생 선택에 따라 과학중점과정 또는 일반과정을 분리, 운영한다.

학생 선발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후기 일반계고와 같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하되 과학중점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북한 영양상태 심각, 수백만 명 위험"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올해 말까지 원조가 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FP는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북한의 식량사정과 인도적 대북지원'에서 유엔이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5세 이하 아이들의 37%가 영양실조이며 여성의 3분의 1이 영양실조 및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통상 표준 체중 이하의 아기를 낳는데다 많은 여성이 영양부족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WFP는 "현재 북한의 식단 구성이 몇 달 동안 지속된다면 생명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식량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WFP는 분석했다.

WFP는 북한이 전체 인구 2400만명에게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올해 180만t에 가까운 식량을 수입하거나 원조를 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선일보] 이촌·잠실·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 변신

서울 이촌·잠실·양화한강공원이 2년 안에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삭막해 보였던 서울 도심 한강변을 갈대숲이 우거지고, 습지가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총 716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이촌·잠실·양화한강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만든 뒤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주변 5곳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꾸밀 계획이다.

[중앙일보] 시장·군수 34명 "통합 찬성"

전국 142개 시·군 가운데 자율 통합 움직임이 있는 곳은 40곳이다.

이들 지역의 시장·군수 가운데 34명이 통합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통합 찬성론자들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대는 6명에 그쳤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은 4일 전국의 기초단체장 153명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출장 등의 이유로 답변하지 못한 11명을 제외한 시장·군수 142명이 응답했다.

통합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구청장과 광역시 소속 군수는 제외했다.

16개 광역 시·도지사도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시·군 자율 통합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한겨레신문] '4대강' 예산 절반 수자원공사에 맡겨
 
정부가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드는 국토해양부 예산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애초 사업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당장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지만,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고 훗날 재정 부담을 더 키울 가능성이 커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드는 국토해양부 사업비 15조4000억원 가운데 7조 4000억원만 국토부가 맡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비 6조 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 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 2000억원을 맡는다.

정 장관은 "수자원공사는 주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 비용은 정부가 재정에서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정운찬 내정자, 서울대 교수 사직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7일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했다.

정·관계에 진출한 교수들이 교수직을 유지한 채 휴직하던 '폴리페서' 관행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대를 찾아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면담한 뒤 "지난 4일 서울대 경제학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총장을 만나 사직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일부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총장 재직 시절에도 정치권에 나가는 교수님들에게는 사직을 권유하곤 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평소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동영 '용산참사 해결 촉구 결의안' 제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7일 '용산참사'의 진실 규명 등 정부의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하는 '용산참사 해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사망자·유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명확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독점적 재개발사업 전면적 재검토, 정부의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민주당 이강래, 자유선진당 이용희, 민주노동당 강기갑 등 야5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55명이 서명했다.

[국민일보] 이치로, 2000안타 '위업'

미국 프로야구 '히팅 머신' 스즈키 이치로(36·시애틀 매리너스)가 메이저리그 통산 2000안타를 달성했다.

이치로는 7일 오클랜드 매커피 콜리세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방문경기에서 우익수 겸 1번 타자로 출장, 1회 첫 타석에서 우선상 2루타를 때렸다.

올 시즌 195안타를 기록 중인 이치로는 지난 2001년 미국에 진출한 지 9시즌, 1402경기 만에 2000안타를 만들어 냈다.

메이저리그 통산 259번째인 2000안타는 1924년부터 34년까지 1390경기에서 2000안타를 달성한 알 시먼스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기록.

덧말

지난 상반기에 각종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말하는 엥겔계수가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네요.

8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7%보다 0.8%포인트 급상승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중 식료품.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0.7%였다"면서 "이 분야의 명목지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현상"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