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 적발사례가 25만4천건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당검진 적발건 수는 25만4천687건, 적발기관은 2천793곳에 달했고, 부당검진비 환수결정액은 18억1천259만원이었다.
특히 2007년 이후 부당검진 적발사례가 급증해 2007년 1만7천418건(270개 기관) 에서 지난해 9만3천886건(571개 기관)으로 늘었고, 올해 5월 현재 적발건수도 6만9 천217건(586개 기관)에 달했다.
손 의원은 "부처별 사업간 연계, 검진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인해 건강검진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강검진을 지역보건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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