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3조원 부담"…'4대강 예산'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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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지역 예산이 줄어드는데 대한 의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4일)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4대강 사업비 6조 7천억 원 가운데 3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분담하도록 해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그 대책은 지금 수공이 여러가지 재정경제성이나 이런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러니깐 수공이 상당부분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고.]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부채 증가로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자 유치'를 대안으로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예산이 몰리면서,  지역 예산이 삭감되는데 대한 불만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남경필/한나라당 의원 : 속도주의, 업적주의 이런 거는 좀 벗어나는 게 좋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쓸 곳이 많습니다. 그럴려면 감세에 절반을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내년도 인하분은 유예해서 재정의 여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논란끝에 한나라당은 예산과 감세정책은 당 지도부 결정에 맡기기로 하고,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관련법, 이른바 떼법 방지법 등 43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정기국회 운영 방침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