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지역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40%)를 비투기지역인 서울 나머지 지역(50%)과 인천·경기(60%)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7일 수도권 전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한 지 2개월 만의 추가 조치다.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양평군과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DTI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모두 합쳐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대출이나 이주비, 중도금, 잔금 처리를 위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도 제외했다.

DTI 규제는 확대되지만 아파트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바뀌지 않는다.

현재 LTV는 강남 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는 50%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필요시 추가대책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직장폐쇄-총파업 정면 충돌
금호타이어의 노사대립이 '직장 폐쇄'와 '전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충돌로 현실화됐다.

금호타이어는 5일 오전 6시를 기해 광주, 곡성공장 등 전 공장에 대해 직장 폐쇄를 전격 단행했다.

금호타이어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제23차 교섭에 들어가 이날 오전 1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무노동 무임금과 정원 재조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사는 광주지방노동청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이날 오전 6시 공장을 폐쇄했다.

금호타이어의 직장폐쇄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노조는 퇴근하지 않은 전날 야간 근무조 600여명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광주공장에 집결토록 지시하고 공장점거에 나설 계획이어서 '제2의 쌍용차 사태'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노동부，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축소 '물의'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실태조사를 통해 허구로 드러났는데도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사례를 재조사·재분류한 뒤 정규직 전환규모를 축소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부가 4일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복 계약을 포함해 근속기간 2년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지난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1만 9760명 중 계약 종료된 경우는 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63%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자를 기타 항목을 별도 분리해 정규직 전환 36.8%, 기타 26.1%라고 발표했다.

조사는 표본 사업체 1만 4331개를 선정, 지난 7월 16일∼8월 12일 현장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1만1426개 업체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받은 응답을 토대로 이뤄졌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기타로 분류된 이들도) 법적 신분은 정규직이 맞는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이들의 고용이 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최대 정치 쟁점 부상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병석 홍재형 오제세 의원 등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내정자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밝히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준 반대는 물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 출신인 정 내정자가 충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몰아 부쳤다. 

남북경협사무소 7일부터 정상 운영
남북은 지난해 '12·1 조치'로 폐쇄됐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7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4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지난해 12월 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7일부터 정상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은 어제 사무소에서 근무할 양측 근무자의 명단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우리측에서는 유종렬 소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민간기구 인사 13명이, 북측에서는 량기건 소장을 비롯한 6명이 경협협의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우리측 13명은 7일 방북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말 경협협의사무소에 근무하던 우리 당국자들을 추방한데 이어 12·1 조치로 완전 폐쇄했다.

이에 따라 문건전달, 사업협의, 견본송달 등 민간대북사업이 그동안 중국 등을 통한 간접교역으로 이뤄져 민간 경협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