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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이귀남 낙점에 법무·검찰 '기대감'

입력 : 2009.09.03 15:30

총장-장관 기수역전에도 긍정 평가


이귀남(58.사법연수원 12기)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자 법무부와 검찰은 환영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월 퇴임할 때까지 법무차관을 지냈기에 법무부로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고, 검찰의 `빅4'로 꼽히는 대검 공안부장과 중수부장을 잇달아 지낼 정도로 검찰 수사에도 정통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법무장관이 임명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오히려 법무행정과 수사를 분리하고, 장관이 특정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기회란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사정라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인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10기)과 김준규 검찰총장(11기), 이 장관 후보자(12기)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이 장관 후보자는 연수원 기수는 김 총장보다 낮지만 나이는 네 살 많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2월 임명된 강금실 장관(13기)과 송광수 총장(3기), 2005년 6월 임명된 천정배 장관(8기)과 김종빈 총장(5기) 및 정상명 총장(7기) 체제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경우였다.

대검 관계자는 "기수역전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검찰로서는 나쁠 게 없다"며 "법무장관이 수사에 간섭한다는 우려를 줄이고, 장관과 총장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도 "수사는 총장이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장관은 추상적인 지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주요보직을 모두 거쳤기에 업무적인 면에서 아무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 또한 "장관의 기수가 총장보다 낮아지면서 법무행정과 수사를 분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차관으로 계셨기에 앞으로 법무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이 장관 후보자는 조직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일 잘하는 검사'로 소문나 있으며, 개각과 관련해 권재진 전 서울 고검장과 함께 민정수석 및 법무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었다.

이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흥 출신이라 대구 출신의 권 민정수석과 서울 출신의 총장과 함께 지역 안배도 적절하다는 평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