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일 "박정희 정권이 1974∼75년 9차례 내린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에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판결문 14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긴급조치에 항의한 지식인 종교인 학생 정치인 등에 대한 처벌이 32%를 차지했고, 유언비어 유포 명목으로 일상적 발언을 한 일반인을 처벌한 사례가 48%였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조치를 비판한 경우까지 처벌한 것은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긴급조치 위반죄로 판결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회에는 별도의 관련 입법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무역수지 16억 7000만 달러로 급감

8월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 갔지만 흑자폭은 급감했다.

하지만 수출 및 수입 감소폭이 다소 둔화돼 불황형 흑자구조가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지식경제부는 1일 '8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달 수출은 290억 8000만 달러, 수입은 274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16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무역수지가 28억 2000만 달러로 흑자 반전된 후 가장 적은 흑자폭이다.

올해 월별 무역수지는 6월 72억 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후 7월에는 44억 1000만 달러로 줄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6% 줄어 전월의 21.8% 감소에서 다소 개선됐다.

수입 역시 자본재와 소비재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7월의 34.7% 감소보다 다소 개선돼 32.2% 줄었다.

금호그룹 '형제의 난' 법적 공방으로

지난 7월 '형제의 난'으로 해임된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화학부문 회장이 침묵 한 달 만에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산지는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박 전 회장의 대외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일을 맡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이 자신의 대외 창구로 법무법인을 지정한 것은 해임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지는 이메일에서 "지난달 11일 박삼구 명예회장과 이사들에게 이사회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자인하고 사태해결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삼구 명예회장이 박찬구 전 회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진실을 은폐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고 비난했다.

박 전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룹 측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위암 투병 배우 장진영씨 끝내 사망

위암 투병 중이던 배우 장진영(37)씨가 1일 사망했다.

장씨의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장씨가 오후 4시4분쯤 서울성모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건강검진을 받던 중 위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1992년 미스코리아 충남 진으로 뽑힌 후 연예계에 데뷔한 장씨는 97년 드라마 '내 안의 천사'로 연기를 시작했으며 대표작으로는 '소름' '국화꽃 향기' '싱글즈' 등이 있으며, 2007년 출연한 드라마 '로비스트'가 유작이 됐다.

'음주관련 구설수' 정수근 영구 퇴출! 

롯데 정수근(32)이 결국 그라운드에서 퇴출됐다.

롯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 행패 신고 사건과 관련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수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던 정수근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정수근은 지난 31일 밤 11시 45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술집에서 웃통을 벗고 고성을 내뱉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 신고가 들어갔고 재송지구대에서 긴급 출동, 사태를 확인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다.

롯데의 방출 결정을 확인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영구 실격 방침을 확정했다.

WCC 총회, 2013년 부산 개최 확정

세계 개신교계의 '영적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2013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게 됐다.

WCC 중앙위원회는 8월 3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총회 개최지 최종 후보인 한국의 부산과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놓고 투표를 벌여 70표(시리아는 59표)를 얻은 부산을 선정했다.

[중앙일보] MB "지난 10년 정부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북한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조문단에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정부와도, 그 전 20년 정부들과도 다르다"고 말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1일 전했다.

이 발언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한 것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확실히 돕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덧붙인 내용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지난 10년'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선제적 지원을 해준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8년)를 뜻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전 20년'은 대북강경책을 고수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81~98년)를 의미한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유럽평의회에 사형 집행 않겠다 약속

한국 정부가 유럽평의회에 형사사법 관련 협약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하게 되면 사형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유럽평의회 쪽이 밝혔다.

법무부도 앞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테리 데이비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유럽 인도조약과 추가의정서, 유럽 형사사법공조협약 등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 시 사형의 비적용을 선언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약속한 '사형의 비적용'은 사형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지금은 물론 미래의 사형수에 대해서도 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달 유럽평의회에 한국의 사형제에 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고, 최근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 헌재에 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국인 소득불균형에 민감

소득이 많으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일까. 적어도 한국에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일 발표한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비례하는 편이지만 한국에서는 소득의 절대 규모와 행복 간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사회는 소득불균형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정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사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4.7배로 OECD 평균인 4.2배를 크게 웃돈다.

[경향신문] 정기국회 '반쪽 개회식'

국회는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 도중 김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전원 퇴장하면서, 개회식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일보] 홍대 입시비리 연루의혹 교수 징계위 회부

홍익대가 지난해 입시 비리 연루 의혹을 받은 미술대학 교수 6명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홍대 관계자는 "최근 K교수 등 미대 교수 6명의 징계를 논의하는 징계위가 여러 차례 열렸다"고 전했다.

해당 교수들은 지난해 4월 이 대학 김모 교수가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고 내부 고발한 7명 중 6명이다.

홍대는 지난해 교수 2명을 징계했으나 김 교수가 처벌이 미흡하다며 반발하자 징계위를 다시 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경찰 '해운대' 유출 본격수사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국내 개인 간 파일공유(P2P), 웹하드 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의 접속이 폭주하는 가운데 경찰이 유출 경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운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20여 곳에 대해 본격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누가 처음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했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웹하드 업체 140여 곳에 불법 전송 차단을 요청해 영화 해운대의 불법 복제 동영상 458개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상영 중인 한국 영화가 불법 동영상으로 유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2, 3년 동안 불법 유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코레일, 매표 직원 연봉이 7,400만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기차표 판매 전담 직원의 최고직급(3급) 연봉 평균이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1일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일 8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철도공사의 매표전담 직원의 직급별 평균연봉은 3급 7400만원, 4급 6400만원, 5급 5290만원, 6급 3840만원, 7급 2460만원을 각각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연 241억 1,080만 원의 예산이 매표전담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최고-최저 직급의 연봉차이가 무려 4,940만 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덧말

진보적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1일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게 진보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며 실제 진보가 무엇인가에 대해 진보파들의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네요.

최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의원 25명이 참여한 '진보개혁입법연대'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한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를 많이 비판하지만 앞서 두 번에 걸친 진보개혁적 성향의 정부들이 실패하고 실망으로 이어져 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라며 "앞선 정부가 진보개혁이라 말할 수 있는 준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교수는 진보 진영의 '막무가내식 비판'을 '패러독스'로 지칭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악으로 규정하고 모든 걸 나쁘다고 하면 대통령이 조금 잘하기 시작할 때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지지세가 회복되는 여론조사 동향이 그걸 잘 보여 준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