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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잇따른 유화조치 발표 '시점'도 눈길

입력 : 2009.08.29 09:41

분위기 개선 '호재'..결정적 변수는 안될듯


북한에 나포됐던 `800연안호' 선원 4명과  선박이 29일 풀려나게 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앞길에 놓여 있던 `걸림돌' 하나가 더  치워졌다. 

특히 북한의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개성공단에 137일간 억류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씨를 석방하고 작년 12월1일부터 계속돼온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 '12.1 조치'를 지난 21일부로 해제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유화조치'로, 그 '시점 선택'이 또 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연안호를 나포했을 당시만 해도 선원 억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사안 자체가 위성항법장치(GPS) 고장에 따른 표류로  알려져 북한이 장기적으로 끌고갈 명분이 크지 않아 보였던 데다 대남 카드  측면에 서는 북한에는 당시 유성진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4월13일 북쪽으로 월선했다가 5일만에 송환된 '황만호' 사건이나 2006년 12월25일 월선했다가 18일 만에 돌아온 `우진호' 사건때 정도의 시간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됐다.

그러나 결국 나포 후 석방 결정까지는 1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려 선원들 가족과 정부 당국자들은 속타는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이 때문에 관측통들은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한 합의가 나온 적십자회담 마지막 날을 연안호 송환 통보일로 정한데는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정은 회장의 평양 체류 기간 유씨를 석방하고 북한 고위급 조문  사절단의 방남때 '12.1 조치'를 해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음을 보다 확실하게 알리는 방법으로 `특별한 날'을 D-데이로 고른 듯 보이는  것이다. 

인도주의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건이 타결된 날 인도주의적차원에서 선원 송환 결정을 내린 듯한 모양새를 만들려 한 의중이 읽힌다는 얘기다. 

어쨌든 최근 남북간에 끊겼던 적십자 직통전화 채널이 복원되고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는 등 국면변화 흐름 속에 북에 잡혀있던 민간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호재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연안호 송환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 기조에까지 영향을 줄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현재 '근본문제'로 규정하는 북핵 해결 프로세스에서 북한이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본격적인 대북 접근을 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호 송환이 남북관계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키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안에서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새 변수가 생겼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 하나가 사라졌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