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로 예정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6년 앞당겨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협의도 없이 건설계획부터 내놨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군/서울 세곡동 주민 : 수 십년 동안 그린벨트에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다가 땅값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충분한 보상을 안해주고 하려고 하니깐 분노하는거죠.]

30년 넘게 묶어놨던 그린벨트가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제되면, 땅값, 집값 상승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보금자리 주택 추가 지정 예상지역인 하남시의 경우 땅값이 지난 두 달 잇따라 지역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환경 파괴도 문제입니다.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청약 경쟁도 과열되고, 청약 통장에 웃돈을 주고 불법 거래하는 행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을 6년이나 앞당기면서 주변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주거품질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싼값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세차익의 환수 문제가 결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요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인 안정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얼마나 잘 해결할지가 이번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