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광복 64주년 경축사 :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그린벨트를 추가적으로 해제하고, 이 자리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싼 값으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낮은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이런 조건에 맞는 지역이 바로 보존가치가 낮고 땅 값이 저렴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력한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염곡동 일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과 화전동 일대 구리와 남양주 등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멀지 않은데다 비닐하우스와 논 밭이 많아서 비교적 택지 조성을 하기 쉬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중소형 분양주택, 10년 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서민을 위해 짓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적인 서민 주택 보급 정책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19 대책에서 발표한 78k㎡ 외에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으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이 일고 있는만큼 앞으로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 안팎의 관측입니다.

[박상언/유앤알 컨설팅 대표 :  현재는 주택공급과 입주량에 대한 부족 때문에 전세 가격이 급등세에 있기 때문에 도심하고 가까운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공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투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땅값 폭등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보금자리 주택에는 대체적으로 서민중소형 주택이 들어서는데다가 과거처럼 분양가가 비싸서 주변시세가 들썩이는 고분양가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경우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전망입니다.

[고양시 삼송지구 인근 부동산 중개인 : 아파트 분양 받는 사람이 불이익 보는 건 있겠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싸게 부르니까 (보금자리주택이) 없을 때는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더 (가격이) 올라갈텐데 집값 떨어뜨리려면 이런 방법이 최고 좋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서민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인데요.

다만 30년 동안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해온 녹색 공간의 훼손 범위가 자꾸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또 무분별한 주택 건설로 안그래도 심각한 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